정보촉진기금 오늘부터 특감 개시
1659개 사업 대상 … 감사인력 10여명 동원
지역내일
2004-02-02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요청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가 감사원의 주도로 오늘(2일)부터 실시된다.
감사원은 10여명의 감사인력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으로 보내 18일까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수의계약 등 특혜제공, 공직자들의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기관평가위원회가 기금 지원사업을 공정히 선정했는지, 지원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의 충실성 등도 점검한다.
당초 국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산원 소관 정보화근로사업 146개(3423억원) 정보화자원관리사업 50개(1072억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관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987개(2484억원), IT우수신기술지원 451개(503억원) 등 총 1634개 과제 7482억원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지적된 사업을 세분화 해 총 1659개 사업 중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을 선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회 의결이 통과된 지난 12월 18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보고와 함께 2개월 범위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은 10조원이 조성돼 현재까지 7조원 이상 집행됐으며 2조800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실시한 정통부 정기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비리 공직자를 정통부 감사관실에서 추가 적발한 바 있어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승완 이강연 기자 osw@naeil.com
감사원은 10여명의 감사인력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으로 보내 18일까지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수의계약 등 특혜제공, 공직자들의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기관평가위원회가 기금 지원사업을 공정히 선정했는지, 지원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의 충실성 등도 점검한다.
당초 국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산원 소관 정보화근로사업 146개(3423억원) 정보화자원관리사업 50개(1072억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관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987개(2484억원), IT우수신기술지원 451개(503억원) 등 총 1634개 과제 7482억원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지적된 사업을 세분화 해 총 1659개 사업 중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을 선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회 의결이 통과된 지난 12월 18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간보고와 함께 2개월 범위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은 10조원이 조성돼 현재까지 7조원 이상 집행됐으며 2조800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실시한 정통부 정기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비리 공직자를 정통부 감사관실에서 추가 적발한 바 있어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승완 이강연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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