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공직진출 제도’ 마련 등 과학기술계 요구 뒷받침
지난해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고려조부터 이어온 인재의 공직 진출 제도(과거제도, 고시제도)를 근간에서 바꾸는 사건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직진출을 ‘출세’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직업관이 엄존하고 있는 마당에,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직사회에 이공계 비율을 늘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공계를 살리자’는 구호 자체가 헛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인사제도부터 바꾸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고시나 기술고시 같은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공계 전공자 선발비율을 5년 이내에 40%, 그 이후에 50%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5년 이내에 4급 이상 공직자의 30%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배후에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이 있었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이 제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제도를 뒷받침했던 김태유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첨단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정부에서의 과학기술발전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정부에서의 발전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공계 출신의 중국공산당 정치지도자들이 중국의 성장엔진을 끌고 가듯 공직에 진출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우리사회를 선진화하는 핵심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선정에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깊숙이’ 관여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경쟁이 심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의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차관급인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제도는 과학기술발전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절박성으로 참여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쏟아진 많은 주문 중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었다. 지난 1월30일 새로 임명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은 통칭 ‘이공계 살리기’의 요란한 요구 속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비서실의 숙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교나 경제보좌관보다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4명(보좌관과 3명의 행정관)의 인력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교육부까지 연관된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전할 수록, 과학기술 입국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계자들의 어깨위로 짖누르는 무게는 더 무겁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뿐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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