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와 교사의 평가를 대학입시에서 가장 주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평가체제 도입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혁신위가 공교육 실패의 원인을 외부평가를 중시하는 입시제도에서 근본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학교 내 교사의 평가결과보다 수능과 경시대회 등 다양한 외부시험 성적이 더 중시되어 온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선발체제 다양화 = 혁신위가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양한 방식의 선발방법을 도입해 공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발경로는 다섯 가지.
먼저 일반계 고교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력철(일종의 내신)을 기본전형자료로 활용해 선발한다.
또 특목고를 포함한 직능지향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취업자·취업경력자 등을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특수한 재능과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국가기능보유자·장애아·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전공의 특수성에 따른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또한 이들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교육과정완성도평가’(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혁신위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수능 제도의 폐지이며 그 대안으로 교육이력철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수능 제도의 고리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학생 평가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와 권위를 강화해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갔던 교육수요를 다시 학교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 전제조건 = 혁신위는 이런 입시제도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다양한 교재(교과서 포함)를 제작·채택할 수 있는 권한과 학생평가의 권한도 학교와 교사에게 보장해야 한다.
권한 보장과 함께 혁신위는 ‘신뢰할 만한 교육이력철을 만들어내느냐’를 평가해 학교와 교사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평가제도도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올해부터 교육이력철 지표를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한 학교와 대학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과서 현대화 작업을 벌이며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요인을 파악,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위는 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임용과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계, 실업계, 농어촌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 충원·관리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 문제점 = 그러나 혁신위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객관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일선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로 초래된 대학의 고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학교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위해 단순암기식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혁신위는 교사에게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평가체제를 갖추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학생 평가권은 학교에 주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권은 사회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 향후 일정 = 한편 혁신위는 먼저 교사, 학부모, 대학입학처장, 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제도 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가지 공론화를 통해 경로별 학생선발체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는 새로운 대학선발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EBS와 인터넷을 활용한 가정학습 지원을 단기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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