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단편적인 개혁이나 대증요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선진국의 정책적 경험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약간만 실업률이 높아져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선진국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포인트’라는 보고서를 내고, 수십년간 5~10%의 실업률에 시달린 유럽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부만 성공했으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OECD 국가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고용조건과 관련된 규제는 가장 강한편에 속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파워는 강하면서도 조직률과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너무 낮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문제라며,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정책과 관련 도입 초기인 우리나라의 실업보험제도에서 급여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유럽식 복지국가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경우 과도한 실업급여로 희망임금수준이 높아졌고, 근로 인센티브를 막아 실업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유럽은 실업보험제도를 개혁하면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조기 재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노사정간 사회협약이 중요한데, 이를 통한 임금안정화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산업·국가단위의 임금교섭을 하는 유럽은 노사정 협약이 큰 의미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자체의 효력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노사정 협약에서 사회협약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충고했다.
보고서는 실업자 취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신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노동시장 정책은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취업알선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은 여성 일부에만 효과적이고, 고용보조금도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바람직한 교육과 기술정책이 국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