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오버’가 남긴 것들
지역내일
2004-02-09
(수정 2004-02-09 오후 5:18:37)
지난 7일 오후 기자는 몇몇 기자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을 위해 자동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 한 기자의 이동전화에서 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기자는 “재경부에서 대학설립과 관련해 한마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미나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 중 몇몇이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허용과 외자유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이날 재경부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부 등에 확인작업을 벌였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교육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사항이라는 반응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유치한다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고, 경제부처에 사전협의 없이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나 코멘트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문제는 당시 ‘판교 학원단지 파문’으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한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관련자 대부분이 판교 파문으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때문인지 최근 곳곳에서 언론을 향해 고교 평준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당국자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의 한 마디는 사실상 정책발표와 같은 무게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당국자들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거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스스럼없이 말해버리는 ‘오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세미나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 중 몇몇이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허용과 외자유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이날 재경부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부 등에 확인작업을 벌였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교육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사항이라는 반응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유치한다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고, 경제부처에 사전협의 없이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나 코멘트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문제는 당시 ‘판교 학원단지 파문’으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한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관련자 대부분이 판교 파문으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때문인지 최근 곳곳에서 언론을 향해 고교 평준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당국자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의 한 마디는 사실상 정책발표와 같은 무게로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당국자들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거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스스럼없이 말해버리는 ‘오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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