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
고용안정 인프라 취약 … 지자체 등과 연계, 적극적 일자리 대책 시급
지역내일
2004-01-09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이 정부내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3월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안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150여개에 이르는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증원문제에 걸려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한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정부혁신과 조직개편 문제가 걸려있어 보류된 상태”라며 “올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가 지난해 행자부에 신청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고용안정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무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비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자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동부가 너무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무리를 가져온 것”이라며 “지자체 등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의 조직망 구축에 고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더뎌지면서 효율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알선과 구인 및 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 소개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업과 연계된 효과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이르반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만은 없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수동적인 일자리 때우기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망의 대대적인 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지난해 3월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안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150여개에 이르는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증원문제에 걸려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한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정부혁신과 조직개편 문제가 걸려있어 보류된 상태”라며 “올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가 지난해 행자부에 신청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고용안정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무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비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자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동부가 너무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무리를 가져온 것”이라며 “지자체 등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의 조직망 구축에 고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더뎌지면서 효율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알선과 구인 및 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 소개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업과 연계된 효과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이르반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만은 없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수동적인 일자리 때우기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망의 대대적인 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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