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서두를 이유 없다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9일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파병안은 우려곡절 끝에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한 채 미뤄지고 말았다.이렇게 되자 국방당국은 미국과 본래 약속한대로 4월말 파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부 파병 찬성론자들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운운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지는 본시 이라크 파병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거니와 파병 반대라는 일관성 때문만이 아니라 설령 파병이 결정 되더라도 4월 말이라는 시한에 쫓길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고 그에따라 서희, 재마부대가 이미 이라크에 나가 활동중이다. 그러나 추가파병에는 그간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조차 이라크전 정당성 재론중
무엇보다 미국의 사정이다. 이라크전은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최대 선거쟁점이 돼 있다.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국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압력에 못이겨 뒤늦게 이라크의 대령살상무기(WMD) 정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가릴 9인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결과는 대선이 끝난 이후인 내년 3월에나 나오게 일정이 잡혀있다. 이렇게 일정을 늦춰 잡은 것은 부시대통령이 조사결과가 선거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한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미국내에서조차 이렇게 재론되고 있는 때에 한국이 추가 파병을 서두르는 모양새는 어느모로 보나 좋지 않다. 파병이 안되면 한미동맹관계가 어긋나지 않을가 염려하는 이도 있으나 이라크전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또 많은 이가 파병을 하게되면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다소 유리하게 될 것으로 알지만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악명높던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이라크 정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이라크상황의 불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다.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군정의 종식과 이라크인으로 주권이양을 하게 돼있는 일정마저 예정대로 지켜질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토(NATO)가 이라크전 뒤처리에 본격 참가하게 될 것인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6개 회원국들이 지난 6,7일 독일 뮌헨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가 들어서고 이라크 정부의 정식요청과 유엔의 지지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세워두고 있다. 추가 파병을 하자면 최소한 이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한국이 선뜻 추가 파병을 해야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추가 파병은 안하는 것이 최상이고 설령 하게되더라도 늦을수록 좋다. 한국의 대중동권 외교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시간이 지나면 이라크 사태의 안개가 다소 걷히게 될지도 모르는 때문이다.

파병문제,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이번에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된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것이다. 본시 정부는 전체 파병병력 3600명중 재건 지원부대 1600명, 경계병력 800명,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1200명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짜고 있는 틀에는 재건지원 병력은 이미 파견된 서희,재마 부대(600명)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사정이 불안정해 부대편성을 경계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는 여건의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이렇게되면 파병의 당초 명분마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해서 여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본회의 상정마저 어렵게 되고 만 것이다. 국회통과 무산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 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국회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