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목고 교육벨트’ 조성 논란
전교조, 공교육 근간 파괴·교육자치침해 우려
지역내일
2004-01-12
(수정 2004-01-13 오후 2:20:10)
경기도의 ''특수목적고 교육벨트'' 조성과 신도시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에 대해 전교조가 공교육의 근간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경기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의 ''경기 교육혁신 지원계획''은 손학규 경기지사의 교육 교육의 빈부격차를 가져와 공교육의 근간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것”이라며 “특목고 및 자사고 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자사고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귀족학교를 양산할 뿐”이라며 “재정자립능력이 학교경쟁력과 직결된 자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교육 부실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목고가 본래 설립목적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상황에서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입시광풍을 불러일으켜 ''고입명문중''도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지부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도가 발표한데 대해 “손학규 경기지사가 교육을 정치적 업적으로 삼고, 향후 교육자치 흡수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평준화확대 투쟁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등과 함께 범교육개혁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해 도의 교육자치침해, 특목고·자사고 설립계획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특목고·자사고 문제 등 경기교육현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혁신 계획은 도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일선 시.군 등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도는 동북아 중심 실현을 위해 우수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지만 교육자치나 공교육 틀을 훼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전역에 향후 2010년까지 16개 특목고를 신설, 8개의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하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에 1개 이상의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는 내용의 ‘경기 교육혁신 지원계획’을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전교조경기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의 ''경기 교육혁신 지원계획''은 손학규 경기지사의 교육 교육의 빈부격차를 가져와 공교육의 근간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것”이라며 “특목고 및 자사고 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자사고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귀족학교를 양산할 뿐”이라며 “재정자립능력이 학교경쟁력과 직결된 자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교육 부실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목고가 본래 설립목적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상황에서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입시광풍을 불러일으켜 ''고입명문중''도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지부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도가 발표한데 대해 “손학규 경기지사가 교육을 정치적 업적으로 삼고, 향후 교육자치 흡수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평준화확대 투쟁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등과 함께 범교육개혁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해 도의 교육자치침해, 특목고·자사고 설립계획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특목고·자사고 문제 등 경기교육현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혁신 계획은 도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일선 시.군 등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도는 동북아 중심 실현을 위해 우수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지만 교육자치나 공교육 틀을 훼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전역에 향후 2010년까지 16개 특목고를 신설, 8개의 ‘특목고 교육벨트’를 조성하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에 1개 이상의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는 내용의 ‘경기 교육혁신 지원계획’을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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