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DMZ 토지공유화 논란
지역내일
2004-01-14
(수정 2004-01-14 오후 3:56:36)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이나 토지공유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소유권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은 만큼, 이용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직후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토지 공유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던 방침을 전격 수정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이날 오후 다시 배포됐다.
이번 해프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 토지 공유화운동이 ‘소유권에 대한 규제’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시각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소유권 규제’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유권을 공유화하고 이를 통해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적극적 보호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5년의 ‘넵튠 캠페인’ 이후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영국 해안선의 18% 정도(약 600마일)를 매입·관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50만명의 회원들이 1년에 3파운드를 내서 개발·파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해안선의 토지를 매입한 대중적인 프로젝트였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해안지역의 경관 보전 뿐 아니라 그 일대 동·식물의 보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도 최근 DMZ 인근의 토지 5만여평을 기증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나아가 개성공단 개발 이후 개성 시가지 경관 보전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소유권 규제’로 해석한 대통령, 지난 수년 동안의 고민을 담아 마련한 방침을 곧바로 포기해버린 환경부. 이런 게 ‘코드 정치’고 ‘테마 국무회의’였던가.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이나 토지공유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소유권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은 만큼, 이용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직후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토지 공유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던 방침을 전격 수정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이날 오후 다시 배포됐다.
이번 해프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 토지 공유화운동이 ‘소유권에 대한 규제’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시각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소유권 규제’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유권을 공유화하고 이를 통해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을 적극적 보호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5년의 ‘넵튠 캠페인’ 이후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영국 해안선의 18% 정도(약 600마일)를 매입·관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50만명의 회원들이 1년에 3파운드를 내서 개발·파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해안선의 토지를 매입한 대중적인 프로젝트였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해안지역의 경관 보전 뿐 아니라 그 일대 동·식물의 보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도 최근 DMZ 인근의 토지 5만여평을 기증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나아가 개성공단 개발 이후 개성 시가지 경관 보전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소유권 규제’로 해석한 대통령, 지난 수년 동안의 고민을 담아 마련한 방침을 곧바로 포기해버린 환경부. 이런 게 ‘코드 정치’고 ‘테마 국무회의’였던가.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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