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 이라크파병은 역사적 과오
지역내일
2004-02-17
지난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이툰 부대’의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본지가 꾸준히 지적한대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전투병 파병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투부대를 ‘재건부대’로 둔갑시켰다. 실제 3700여명의 파병부대 편성계획에 따르면 이미 파견된 600여명의 의료·공병부대(서희·제마부대)와 소수 행정병을 제외하면 전원이 사실상 전투병(경계병)이다. 파병 뒤에는 이라크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눠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9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파병안을 속였다”며 문제삼았지만 결국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실제 전투부대를 파견하면서도 여론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건부대’로 포장,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이라크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 지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10일 하루에만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최악의 무장저항세력 자살차량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는 미군과 미군에 협조하는 이라크 현지인뿐 아니라 파병 외국군, 파병을 준비하는 외국 시설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파병될 한국군 앞에 상당한 험로가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파병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나 개혁성향 국회의원들은 파병안 통과직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병 뒤 이라크 저항세력과 한국군 희생자가 늘어나면 ‘참담한 심정’차원이 아니라 향후 기록될 세계사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신제국주의 나라’의 하나로 기록될 것만 같아 더욱 참담한 심정일 따름이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정부는 명분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투부대를 ‘재건부대’로 둔갑시켰다. 실제 3700여명의 파병부대 편성계획에 따르면 이미 파견된 600여명의 의료·공병부대(서희·제마부대)와 소수 행정병을 제외하면 전원이 사실상 전투병(경계병)이다. 파병 뒤에는 이라크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눠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9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파병안을 속였다”며 문제삼았지만 결국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실제 전투부대를 파견하면서도 여론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건부대’로 포장,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이라크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 지고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난 10일 하루에만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이후 최악의 무장저항세력 자살차량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자살폭탄테러는 미군과 미군에 협조하는 이라크 현지인뿐 아니라 파병 외국군, 파병을 준비하는 외국 시설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파병될 한국군 앞에 상당한 험로가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파병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나 개혁성향 국회의원들은 파병안 통과직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병 뒤 이라크 저항세력과 한국군 희생자가 늘어나면 ‘참담한 심정’차원이 아니라 향후 기록될 세계사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신제국주의 나라’의 하나로 기록될 것만 같아 더욱 참담한 심정일 따름이다.
/기획특집팀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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