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성장동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보화촉진기금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에 앞장


“IT신성장동력사업의 씨앗고르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은 누구보다도 신성장동력사업에 관심과 애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성장동력 사업추진 과정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 사업이 논의될 당시 진흥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체 기술기획 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선정했다. 이제는 기획한 기술들이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펼치는 것이 진흥원의 임무다.
진흥원은 크게 기금관리와 IT기술개발 및 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조원이 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은 매우 높다.
김태현 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등을 지내, 정보통신과 재정운용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김 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은 초기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며 “기금의 관리체계를 항시 보완하고 효율화를 통해 IT발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기금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 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원장 취임 이후 진흥원은 방대한 자금관리를 위해 기금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분석하고, 증권사사 중견직원도 영입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R&D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현재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R&D투자는 최근 들어 늘어났지만 미국 20분의 1도 안되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야한다. 우리의 기술·재정·기업의 역량을 감안해 투자를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신성장동력산업이다. 포기해야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 시장과 기술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기술기획에 대한 고민을 늘려 나가겠다.

신성장동력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우선 국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홈네트워크와 가정용 로봇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분야에는 우리의 기초기술도 높은 수준인데다가 국민들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CDMA방식의 휴대전화 상용화 기술을 통해 지난 2001년까지 내수 34조원, 수출 105억불을 달성하고 미국 퀄컴사로부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판매분에 대한 총 기술료 20%를 받을 예정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도 제2의 CDMA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수 있나.
기업은 실적개선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감원추세를 유지하고 노동집약적 업무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국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용의 상대적 둔화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각계각층에서 일자리를 실제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으로 나간 일자리는 120만개에 달한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규제 완화 등의 여건을 제공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IT기술과 인프라는 해외 각국 정부에서 배우려고 한다.
우리 인력들은 과거에 정보화를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국가 인력들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수 인력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자연계열 응시자 비율은 1997년 43.2%에서 올해 28.2%로 급감했다.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을 묻는 조사에서 1순위로 ‘과학기술인’을 꼽은 학생은 0.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과학기술인의 임금체계 개선 및 복지인프라 확충은 물론 정책 참여 활성화와 기술직 공무원 우대제도 등이 시급하다.
개인적인 경험상 해외에서도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미국인 대신 중국인과 인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양적인 면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IT 기술과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인문학과 비교해 자연과학과 공학은 상대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크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수나 학생, 연구원과 기업 모두 도태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장학정책을 내놓고, 기업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진흥원은 중국 북경 중관촌기술교역중심, 상해교통대학, 베트남의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단지, 우전통신연구소,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 알제리의 우전통신부, 과학기술연구센터 등과 제휴를 맺고 기술이전 체계를 갖췄다.
IT인력의 해외교육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해외 주요 R&D센터의 적극 유치 등을 위해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공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기술이전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지난해부터는 실시간 과제 수행관리를 완료했으며, 과제관리시스템 및 연구비 카드제를 통해 연구수행자와 관리자간 수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금 지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혀한 운용정책도 마련중이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선우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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