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의 선택, 대통령 선거전에서 최근들어 경제, 특히 일자리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두 라이벌들은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치열한 일자리창출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권은 당파를 막론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서 첨단분야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강력히 제한하기 시작한 반면 거액을 싸들고 오겠다는 이민자들이나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만 환영하고 구제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경제분야에 대해 연설하며 “미국경제와 미국인들의 일자리 불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라 2500만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한 감세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올한해 동안 한달에 30만자리씩 26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행정부 보고서를 내놓았다가 민주당진영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슬그머니 후퇴해야만 하는 곤혹을 치렀다.
여기에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맨큐 교수가 미국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외국기업에게 생산을 맡기는 아웃 소싱이 미국경제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도매급으로 수출하려는 정권”이라는 민주당진영의 파상공세에 시달렸다.
민주당의 백악관행 티켓을 따내기 위해 막바지 투맨 레이스에 돌입한 존 케리 후보와 존 에드워즈 후보도 3월 2일 수퍼 화요일의 주요 승부처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몰려 있기 때문에 주로 일자리 문제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존 에드워즈 후보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불안’ 문제에 대한 케리와의 차별성으로 회심의 승부를 시작했다. 에드워즈 후보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나프타(북미자유 무역협정)에 자신은 반대한 반면 케리 후보는 찬성했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신은 중산층 출신으로 실업자의 고통을 잘안다면서 부유층 출신 케리와의 개인적 배경과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케리 후보는 “나프타 표결시 에드워즈 후보는 상원의원이 아니었다”고 꼬집고 “그후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대우 조치등에 찬성한 것으로 볼 때 우리 두사람간 무역 정책, 일자리정책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공화, 민주당 모두 당파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첨단분야의 인력 유입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워싱턴 정치인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력들이 미국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아가서는 안된다”며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분야 기술인력들이 미국에 최대 6년간 취업할 수 있는 H-1B 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를 19만 5000개에서 올 회계연도부터는 3분의 1 수준인 6만 5000개로 축소 시켰다. 그 결과 H-1B 비자는 지난 17일자로 6만 5000개의 쿼터가 모두 바닥나 신규신청서 접수가 중단됐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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