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를 준비하는 사람들] - 전남 담양·곡성·장성 김효석 의원
“정책국회 만드는 주역 되겠다”
지역내일
2004-02-25
(수정 2004-02-25 오후 2:04:03)
24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은 당 걱정부터 했다. 최근 불거진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간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가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 4년간 ‘정책통’으로 불릴 만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가 이 기간 낸 정책자료집만도 벌써 20권이다. 특히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전문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16대에 등원하자마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 불과 6개월만에 이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그는 이 법 제정 뒤 시민단체로부터 입법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그 뒤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도 대안형 정책기획안을 잇따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용불량자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시, 정책이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했고, 저소득층 및 일반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생활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유동화보고서를 제시해 금년부터 장기학자금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던 것을 가장 ‘보람찬’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그동안까지 학자금 융자는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출 방식으로는 대출 수혜 학생이 극히 제한됐다. 대출 한도 역시 등록금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를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등록금을 포함해 재학 중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했었다.”
그는 다른 몇몇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국회를 지향해왔다. 그는 이런 노력 때문인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 참여도 등으로 평가된 행정부 감시·견제분야에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도 이 여세를 몰아갈 생각이다.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역을 담당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7대에서는 의원총회도 정책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활동에서 보람이 많았다. 다만 김 의원은 “아쉬운 일이 있다면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깊은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김 의원은 “정치가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 4년간 ‘정책통’으로 불릴 만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가 이 기간 낸 정책자료집만도 벌써 20권이다. 특히 제안된 정책의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전문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16대에 등원하자마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 불과 6개월만에 이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그는 이 법 제정 뒤 시민단체로부터 입법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그 뒤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도 대안형 정책기획안을 잇따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용불량자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시, 정책이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했고, 저소득층 및 일반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생활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유동화보고서를 제시해 금년부터 장기학자금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던 것을 가장 ‘보람찬’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그동안까지 학자금 융자는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대출 방식으로는 대출 수혜 학생이 극히 제한됐다. 대출 한도 역시 등록금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를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등록금을 포함해 재학 중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했었다.”
그는 다른 몇몇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국회를 지향해왔다. 그는 이런 노력 때문인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 참여도 등으로 평가된 행정부 감시·견제분야에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도 이 여세를 몰아갈 생각이다.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역을 담당하고 싶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7대에서는 의원총회도 정책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활동에서 보람이 많았다. 다만 김 의원은 “아쉬운 일이 있다면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라며 “깊은 회한으로 남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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