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45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전공의들에게 근무복귀 권유 정부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근무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수련병원장들에게 권유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주관으로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열고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계 휴폐업투쟁을 주도하며 파업을 장기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근무복귀 명령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섣부른 복귀명령은 오히려 전공의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완곡한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공립병원과는 민간병원에서는 업무복귀 명령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해임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했지만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라는 것이 의료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2000-08-18
- 전교조, 합법화 1년만에 '교육계 주도세력' 급부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이 합법화 1년만에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동안 교직사회의 '비주류'로 통하던 전교조가 이같은 호평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서울, 충북, 전남,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후보가 기대치 이상의 선전을 한 데서 비롯됐다.지난달 31일 치러진 전남 교육감 선거 1차 투표 결과,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의 고진형 후보(51·교육위원)가 총 유효투표수 7천6백64표 중 31.21%인 2천3백92표를 얻어 4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 교육감 당선이 유력시되는 기염을 토했다.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 측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고 후보는 2위를 차지한 정영진 후보(61·교육위원)보다 2백63표 앞서는 위력을 과시했다.또 유인종 후보(68·현 교육감) 등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귀식 전 전교조 위원장(65)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 유 후보와 결선까지 맞붙는 접전을 펼쳐 '의외의 결과'라는 찬사를 들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2차 투표 결과 총 유효투표수 1만9백30표 중 40.79%인 4천4백58표를 얻는데 그쳐 6천4백72표(59.21%)를 득표한 유 후보에게 밀렸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 후보보다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인사였다.이밖에 지난달 20일 있은 전북 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도 전교조 출신 이미영 후보(40)가 유효투표수 6천8백34표 중 1천63표(15.5%)를 득표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전교조 약진'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서울·전북의 경우 현 교육감 출마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룬 결실이라는 점 때문. 실제로 전교조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전남의 경우 현 교육감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정진후 전교조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곳은 전남지역 단 한 곳으로 보인다"며 "서울·전북지역의 경우 기득권을 가진 현 교육감 후보들의 영향력 아니었다면 전교조 출신 후보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8-01
- 상문고 학부모회 `등록금 납부거부' 옛 재단이사진 복귀문제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서울 상문고 학부모회(회장 권은희)는 30일 상문고 옛 재단 이사진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학부모회는 '상문고 사태해결을 위해 서울교육청에 학교정상화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학급 학부모대표 결의에 의거,지난 28일부터 전체 학부형에게 `등록금 납부거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0-07-31
- “정말 아름다운 나비공원을 만들고 싶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동구의 숙원인 항공기 소음 피해 방지에 깃대를 들었다.전국 18개 공항주변 기초단체장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 등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2년 정도 땀 흘린 대가는 환경부, 건교부 등의 입장표명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이들 정부 부처는 협의회가 보낸 건의문에 대해 올 가을 협의회 대표와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조사단이 연석회를 갖겠다는 회신을 보내 온 것이다.임 청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세차게 몰아갈 작정이다. 단장을 장관그브 실무 구성원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펼치겠다는 복안이다.임청장은 또 지난 98년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된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 청원을 오는 9월 다시 할 생각이다.봉무동 나비테마공원 조성은 임 청장의 공약사항중에 하나다. 이에대한 관심은 각별하다.임 청장은 공약이라서 애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우리나라에 변변한 생태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부끄러운 얘기다. 가까운 일본에는 왠만한 도시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이는 학생들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시와 구의회의 비협조라는 벽에 부딪힌 임 청장은 “(공원조성이 개인적봤을때)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나비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속 뜻을 보여준다.“조성까지는 가능하다. 이후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나비테마공원은 동구와 대구의 새로운 자랑으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7-30
- 북원여고 특기적성교육 - "자유선택이 특기 살린다"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강원도 원주 북원여고가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강제성이 크다"며 반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만두면 내신 불이익 준다"엄포북원여고 산업디자인과에 재학중인 모 학생은 "학기초마다 특기적성 교육 신청서를 받는다. 하지만 효과가 적어 (입시학원을 다니기위해)중도 그만두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은 거의 매일 교무실에 불려 다니며 설득을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끝까지 우기는 학생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그만두면 내신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폭로했다."외부 학원다니면 불이익있다" 토로또 이 학교를 졸업한 모 학생은 "3학년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평가가 있었다. 데생시험으로 줄이앙 석고상을 그린다고 해 그것만 연습했다. 하지만 시험 당일 가보니 비너스 석고상을 그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졸업생은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외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혀 몰랐다"면서 "외부(입시미술)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처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회고했다.학교측 "생활지도 측면에서 권유"이에 대해 북원여고 김경미 실과부장은 "학교 특기교육을 중단하려는 학생의 경우 학교도 빠지고, 학원도 다니지 않을 것을 우려해 생활지도 측면에서 계속 수업받도록 종용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면 빼준다. 올해들어 3명이 실제로 그만두었다"고 했다.북원ㅇ고 특기적성 학부모 소위원회 김명옥 회장은 "학기초 학생들의 신청서를 받아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강사들을 초빙한다"면서 "그런데 중간에 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옆 학생들에게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돼 곤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기초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주장이다.학생 스스로 선택권 주어야북원여고 장광옥 교장은 "특기적성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시하고, "내신불이익을 운운하며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교사는 없지만 만일 있다면 당장 시말서를 받겠다"고 말했다.이와 과련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주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0-07-28
- 문용린 교육장관, 때이른 '고별식' 치러 지난 1월 취임 이후 끊임없는 경질설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보존을 해왔던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최근 들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인상이다. 입각초기부터 문장관은 '학생들만의 교육부가 아닌 4천7백만 전국민의 교육부'를 내세우고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조하는 등 스스로 교육부총리로 격상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공공연히 내비쳤다.한 때 문장관은 교육부총리가 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고 현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방안의 대부분을 창안하는 등 '교육정책의 브레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부총리 도입 앞두고 '고별사'하지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장관은 크게 기가 꺾여 있는 모습이다. 문장관은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 여러모로 신경을 써 준 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해 마치 고별사를 하는 듯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이날 자리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의 정당성과 공교육 내실화 및 과외대책 방안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그런가하면 교육부 내부도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처리를 정부조직 개정 이후로 넘기는 등 문장관 입각 6개월 남짓만에 '레임덕' 현상을 빚고 있다. 각 실·국의 간부 및 직원들은 벌써부터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교육부총리 후보의 실명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거나 부총리제 도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차관보 대상으로 몇몇 고위 간부들을 하마평에 올리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잇따른 '사고'로 대통령 눈밖에문장관은 지난 4월 과외합법화 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해 김대중 대통령의 호된 꾸지람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질시어린 눈길을 받아야 했다. 급기야 문 장관은 5·18 전야제날 광주에서 '술판'을 벌인 일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는 등 지속적인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이렇듯 사고(?)를 연발함에 따라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됐던 문 장관이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세간에는 김 대통령 입장에서 교육부장관의 교체가 지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가 '교육망국'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마당에 김 대통 령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리라는 것.부총리감으로는 소양 부족 평가그러나 최근 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각론이 대두되면서 이미 눈밖에 나 있던 문장관은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문장관은 교육의 이론적 측면에는 밝으나 정책 실무를 맡으면서부터 지나치게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등 행정가적 소양이 부족해 부총리 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문장관과 출입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교육부 관계자들은 문장관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하며 전직 교육부 장관들의 뒷얘기를 기자들 앞에 서슴없이 늘어놓는 등 실세장관 앞에서라면 하기 어려운 언동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7-25
- 인터넷 애니메이션 '플래시 열풍'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은 그림을 움직이며 하나의 장식품쯤으로 여겨지던 ‘플래시’가 이제 뮤직비디오나 애니메이션, 광고 등 멀티미디어 장르를 넘나들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영상문화에 익숙한 신세대들 사이에 플래시 마니아들이 등장해 인터넷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플래시 동호회들이 각종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가 하면, 플래시 작품만을 찾아주는 플래시 검색 사이트(www.bestflash.com)도 한몸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최근 (주)앤웍스(대표 이교용·clubwow.com)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를 발표, 주위를 놀라게 했다. 1997년 인터넷 애니메이션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이 회사는 현재 자체 130여명의 컨텐츠 제작 인력과 사외 10여개 독립 제작팀을 확보하고 있다. 앤웍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이미 60여편의 작품이 올라 있고, 15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유료 컨텐츠 서비스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플래시 소프트웨어를 만든 매크로미디어사로부터 작품 제작 제휴를 추진중”이라며 “플래시를 이용한 교육·게임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터넷 패러디 방송국 엑스뉴스(대표 김문종·www.xnews.co.kr)는 플래시를 이용한 시사풍자 작품을 방송하고 있다. 이 회사도 플래시를 이용,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풍자작품을 제작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집포TV(www.zip4.co.kr)는 플래시를 이용해 캐릭터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TV 만화방송국. 현재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최근 매크로미디어사(www.shockwave.com)는 플래시 5.0판 한국 발표회를 갖고 강화된 기능과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이 회사 제작자인 폴 버넷에 따르면 플래시 최신판은 인터넷 셋톱박스, 휴대형 컴퓨터, 이동전화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겨냥했다. 즉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가 시작되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플래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플래시는 1996년 매크로미디어에 의해 태어날 당시 웹브라우저에 속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였으나 현재 2억2200만명의 고정 사용자를 확보한 유명 프로그램이 됐다.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도 플래시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고, 국내에서도 수준높은 플래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8-15
- 수능시험 3달 앞으로 고양교육청은 1일 200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는 9월1일부터 16일까지며 시험일은 11월15일로 예정됐다.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각 출신학교에서, 고양 파주 김포 거주자로 타 시·도 고교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해외고교졸업자는 고양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한다.경기도내 수능시험지구는 총 11개로 고양지구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관할하며, 파주와 김포에 거주하는 수능 지원자는 고양시에서 시험을 봐야한다.고양 파주 김포의 고교 재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모두 1만4000여 명으로 인문계 7000명, 자연계 4000명, 예체능계 3000명이다.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등 총 18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계획이다.한편 수험생은 수능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저녁 6시10분 모든 시험이 끝난다. 시험영역은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Ⅰ), 수리·탐구영역(Ⅱ), 외국어(영어)영역, 제2외국어영역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문항의 형태는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도 있을 수 있고, 수리·탐구영역(Ⅰ)에서는 주관식 문항을 2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영역 1.8, 2, 2.2점 △수리·탐구영역(Ⅰ) 2, 3, 4점 △수리·탐구영역(Ⅱ)와 외국어(영어)영역 및 제2외국어 영역 1, 1.5, 2점으로 차등해 적용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03
- 대구-계명대 총장 판공비에 1억7천여만원 세금 추징 문패 :사용내역 없는 판공비는 과세대상제목 : 계명대 총장 판공비에 1억7천여만원 세금추징부제 :전직 교수, 신일희 총장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 ‘사용내역 미제출’사유 두고 ‘로비성 자금’ 의혹 일어사진설명 : 신일희 계명대 총장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계명대(총장·신일희)의 총장 판공비에 세금이 추징됐다.이에 대해 해직교수인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일희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명대학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판공비가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계명대학이 또다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4년간 계명대학이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관운영판공비 2억8천7백5십만원에 대해 갑근·소득세와 법인세 1억6천9백4십5만9천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추징된 1억7천여만원 가운데 법인세는 9백4십만4천원이고, 갑근세와 소득세는 1억6천5만5천원이다. 남대구세무서 권영유 조사과장은 “갑근세와 소득세는 사용내역이 없는 판공비에 대한 추징세금이고 법인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계명대학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라고 밝혔다.“비서실에 사용내역, 영수증 있다”판공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권영유 과장은 “계명대학 측에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수증 없는 판공비에 대해 세무당국이‘총장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판공비를 개인용도를 쓴 적이 없으며 사용내역도 보관돼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계명대 양재희 경리과장은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총장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총장판공비 사용내역은 학교 내규에 비공개로 할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적 용도 증명못하면 공금유용”계명대학에 세금이 추징되자 이 대학 해직교수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씨는 “신일희 총장이 지난 4년간 쓴 2억9천여만원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했다. 그렇다면 신 총장이 판공비를 유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한씨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계명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일부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총장 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계명대학이 세무서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사실을 두고 ‘비자금 의혹’도 일고 있다.판공비를 정당한 용도에 지출했다면 사용내역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판공비가 비자금으로 바뀌어 계명대 분규과정의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또 계명대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총장판공비의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자, 예산담당부서장은 “판공비는 비서실에서 일괄 관리해 사용내역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세무당국의 수억원대 세금추징은 신 총장과 계명대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부친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1억2천여만원의 활동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따라서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계명대학은 추징된 세금을 7월15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으나, 이를 11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계명대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0-07-21
- 계명대 총장 판공비에 1억7천여만원 세금추징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계명대(총장·신일희)의 총장 판공비에 세금이 추징됐다.이에 대해 해직교수인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일희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명대학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판공비가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계명대학이 또다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장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4년간 계명대학이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관운영판공비 2억8천7백5십만원에 대해 갑근·소득세와 법인세 1억6천9백4십5만9천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추징된 1억7천여만원 가운데 법인세는 9백4십만4천원이고, 갑근세와 소득세는 1억6천5만5천원이다. 남대구세무서 권영유 조사과장은 “갑근세와 소득세는 사용내역이 없는 판공비에 대한 추징세금이고 법인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계명대학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라고 밝혔다.“비서실에 사용내역, 영수증 있다”판공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영수증과 사용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권영유 과장은 “계명대학 측에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수증 없는 판공비에 대해 세무당국이‘총장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판공비를 개인용도를 쓴 적이 없으며 사용내역도 보관돼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계명대 양재희 경리과장은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총장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총장판공비 사용내역은 학교 내규에 비공개로 할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적 용도 증명못하면 공금유용”계명대학에 세금이 추징되자 이 대학 해직교수 한철순씨는 지난 15일 신 총장을 공금유용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한씨는 “신일희 총장이 지난 4년간 쓴 2억9천여만원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세금을 추징했다. 그렇다면 신 총장이 판공비를 유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한씨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계명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도 일부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총장 남은 재판에 영향 줄까계명대학이 세무서에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사실을 두고 ‘비자금 의혹’도 일고 있다.판공비를 정당한 용도에 지출했다면 사용내역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판공비가 비자금으로 바뀌어 계명대 분규과정의 로비성 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또 계명대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총장판공비의 사용내역이 문제가 되자, 예산담당부서장은 “판공비는 비서실에서 일괄 관리해 사용내역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세무당국의 수억원대 세금추징은 신 총장과 계명대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 총장은 부친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1억2천여만원의 활동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다.따라서 수억원대의 세금 탈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계명대학은 추징된 세금을 7월15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으나, 이를 11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계명대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