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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4년간 최대 400만 원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이다.▲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연1회 100만 원 한도로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최대 4년 400만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2022-01-06
- 한의예과, 정시모집 나군에 합격전략 세워야 2년간 맹위를 떨치는 코비드-19, 한의사의 직업 안정성 그리고 한의원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 등이 나오면서 한의예과 입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한의대는 예과인 한의예과 2년을 마치면, 본과에 해당하는 한의학과 4년에 진학하게 된다. 전국 한의대는 총 12개 대학이 있다. 11개의 한의대와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 한의전)이 있다. 이 중 부동의 1위는 경희대(서울) 한의대다. 이외에도 원광대(전북 익산시), 동국대(경주/경북 경주시), 가천대(인천시), 대전대(대전시), 대구한의대(대구시), 동의대(부산시), 세명대(충북 제천시), 동신대(전남 나주시), 우석대(전북 완주군), 상지대(강원도 원주시)가 있다. 의대, 치대와 달리 한의대는 서울에 경희대, 경기도에 가천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 사립대에 한의대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한의대 진학 전에는 지방에 내려가 대학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의대 졸업 후 취업과 보수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학 결정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서울에 경희대, 경기도에 가천대 제외하고 모두 지방 사립대라는 점 고려해야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경희대가 45명으로, 지방에서는 원광대가 4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한의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하여 선발하기도 하며 구분 없이 공통계열로 선발하기도 한다. 정시에서는 수학(미적,기하)과 과탐선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변수가 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 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집하는 대학 중 수학(미/기)이나 과탐 선택자에 가산점을 많이 부여하는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인문계열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정시모집 수능전형 한의예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나 과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나 사탐 선택자의 경우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영어영역 점수 부여 방식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수능전형(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에서 가군 가천대, 대전대, 동신대 62명, 나군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부산대(학석사통합),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165명, 다군 상지대, 동국대(경주) 71명 가, 나, 다군 총 289명을 선발한다. 대전대는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8명)으로도 선발하며, 경희대와 동신대는 한국사를 5%와 10% 반영한다. 동신대만 과학탐구 1과목만을 반영하는 점이 눈에 띈다.수능 활용지표는 경희대, 동의대, 부산대는 변환표준점수, 동국대(경주), 원광대는 표준점수, 가천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는 백분위를 반영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활용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끝으로, 대교협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교협 대학입학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정시모집 가군 최종등록자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하위 70% 컷 수능성적은 한의예과(인문) 96.33, 한의예과(자연) 94.67이었다. 2021학년도는 정시모집 가군 최종등록자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하위 70% 컷 수능성적은 한의예과(인문) 95.8, 한의예과(자연) 98.5이었다. <표1> 한의예과 군별 모집 현황 <표2> 한의예과 2022학년도 정시모집 총괄 2021-12-23
- 인프라 갖춘 광명 지식산업센터 ‘G타워’ 분양 최근 선보인 서울 서남부권인 금천구와 마주하고 있는 광명의 ‘G타워’. 정확한 주소는 ‘광명시 소하동 1344’로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운동 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에 건설되고 있는 ‘G타워’는 뛰어난 입지와 쾌적한 환경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다.풍부한 배후수요와 편의시설 갖춰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최근의 대세인 수익형 부동산에 맞춤인 ‘G타워’. 이곳의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5층. 연 면적 약 4만 7천 평이 넘는 큰 규모로 조성되며 주차대수 역시 대규모 상업, 업무용 시설답게 1,041대로 법정 대수인 639대를 훨씬 상회하는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된다. 또 이곳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4개 층의 대규모 근린상가와 문화복합 시설(멀티플렉스 영화관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 등)인 ‘G세븐스퀘어’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쪽 상가에 대한 투자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G타워’ 같은 상업용 건물에는 뭐니 뭐니해도 수요를 받쳐주고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인근에는 대기업인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종사자들이 많고 그 가족들이 상주하고 있는 데다 인근의 주거시설에만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부근에 에이스 광명타워와 SK테크노파크 등 지식산업센터 종사자들도 거주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광명 구름산 일대에 5,000여 세대의 주거단지까지 조성될 예정이라서 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교통입지 역시 서해안고속도로로 빠지는 입구인 데다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 경인고속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또한 광명 KTX역도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입지도 대단히 좋은 편이다. 여기다 신안선선과 월곶에서 판교선까지 완공되면 인근에서 이만큼 교통입지가 좋은 곳도 없을 것이다.광명 ‘G타워’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780여 개의 호실은 이미 분양을 마쳤고 현재는 영화관 매표소 앞의 스넥코너와 식당 자리 몇 군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곳에 상주하게 될 인구만 해도 1만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오픈하면 상가의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소비력이 두터운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는 멀티 영화관인 메가박스도 들어서 상가의 활성화는 당연해 보인다.또, 영화관 앞에 맞춤 분양하는 체인점 형태의 여러 스넥 코너와 식당 역시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싸는 요즘 상황에서도 ‘대박’이 예상된다. 영화관 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지하 2층의 독점적인 당구장과 볼링장, 역시 곧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중앙대 건강검진센터와 병원 집합 건물멀티 영화관 확정, 스낵, 식당 대박 예감요즘의 볼링장은 게임만 하던 전통적인 볼링장과 다르게 음악을 접목해 록 볼링장이나 오락 볼링장처럼 독특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특이한 형태로 꾸며 영업을 하기도 하고, 당구장 역시 최근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인 40~60대와 여성 당구인들이 늘어 창조적으로만 구성한다면 ‘대박’ 아이템의 가능성이 높다.이 외에도 ‘G타워’ 내 상주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소화리의 어린이집 수요도 넘쳐나 1층에 남아있는 어린이집도 곧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인구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비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은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대기만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런 건물이나 상가가 왜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가? 일단 백약이 무효인 집값이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언제 또 갑작스러운 규제가 터질지 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가 겁이 난다.이럴 때는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한 비교적 안전한 투자가 정답이다. 배후 수요에 비해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는 현 상황에서 ‘G타워’ 처럼 공실 염려가 적은 알짜 상가를 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문의 1811-7170 2021-11-18
- 수능영어 대비는 중3 겨울방학 때까지 끝내야 한다! 중계동 은행사거리와 대치동에서 고3수험생 제자들과 중학생때부터 같이 땀 흘렸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수능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올해 11월 18일(목)에 시행되는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존 수능과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작년 고3까지는 EBS 영어교재의 70%이상의 직접연계 이었던 수능영어가 현재 고3부터는 EBS 영어교재의 연계율이 50%로 떨어지고 직접연계가 사라지고 간접연계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행된 수능영어 절대평가로 그 이전에는 상대평가였던 수능영어 1등급 4%비율 이었던것이 절대평가에서는 영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이다. 2021년 9월1일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9월모평) 영어는 6월 모평 영어처럼 지난해 수능영어 보다 어렵게 출제되어 1등급,2등급,3등급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수능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며 결국 수능에서 영어영역이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할수 있다. 수능 영어영역에서 1,2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시전형의 수능최저 학력기준 충족에 비상이 걸릴수 있다.2021년 11월 18일(목) 실시되는 2022년 대학수능시험 영어영역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탄탄한 영어실력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는 영어 지문들을 제한된 시간안에 풀려면 먼저 수능영어의 풍부한 막힘없는어휘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속독속해 능력과 지문들의 주제를 끌어낼수 있는 독해실력이 요구된다.수능어법 2문항인 순수 어법 1문항과 문맥속에서 잡는 어휘형 어법 문항 1문항도 놓치지 않도록 학습해야 한다. 수능 듣기 17문항에서 1문항 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수능 전날까지 수능영어 실전 듣기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그럼 어렵게 출제되는 수능영어에서 완벽한 1등급 을 위한 100점(만점)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수능영어를 마스터 하는 것이 좋을까?가능하면 중3 겨울방학이 끝나는 2윌말까지 수능영어 1등급인 90점이상 나올수 있도록 영어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3월에 입학하는 고1 때까지 탄탄한 수능영어 실력을 쌓아 놓아야 고등학교 내신영어에서도 좋은 영어등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특히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자사고들과명문 사립고들을 목표로 하는 현재 중학생들은 고교 입학후에 4월말부터 시작되는 무한경쟁의 내신영어에서 확고부동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능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1부터 수능영어를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과 고1 입학전인 중3 겨울방학 때까지 수능영어를 마스터하는 학생중에 누가 고교 내신영어에서 상위권의 좋은 등급을 받기가 수월 할까?중학교때까지 수능 입시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한 기본은 구문독해 속에서 풍부하고 막힘없는 수능어휘실력을 쌓아야 한다. 수능 어휘는 단순 암기보다는 많은 동의어들의 연결, 반의어들, 품사별, 혼동 어휘들을 별도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풍부한 수능어휘 실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능어법 실력을 갖추고 속독속해의 수능 독해실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수능영어만이 아닌 고교내신 영어의 변별력 높은 영어 상위등급을 결정짓는것은 결국 탄탄한 어휘 확장능력과 수능어법의 응용능력, 탄탄한 독해실력 기반의 직독직해식 Writing 능력이 아주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최 종문중계에이플러스영어학원 원장 2021-09-10
- 경북 구미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이로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해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데 따른 것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1-09-06
-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단원구 선부동 서안산IC 부근에 위치한 선부고등학교(교장 김형태)는 선부동 와동 신길동 지역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서부구역에 속한 일반고다.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에 맞춰 2009년 개교했으며 올해까지 약 3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다문화교육 우수교, 학교체육활성화 우수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우수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우수교 표창 등을 수상하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학생들의 참여와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선부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창의역량 키우는 체험형 캠프 진행개교초 과학 수학 교과 교실제를 운영했던 선부고등학교는 체험형 캠프 운영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왔다. 올해는 청소년 소설부문 베스트셀러인 ‘아몬드’를 주제로 인문사회 캠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마다 인근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수학 창의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교내 학생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키우는 지오데식돔 전동, 요시모토큐브, 칼레이도사이클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선부고는 이 밖에도 영어캠프와 수리과학캠프, 역사캠프 등 학생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체험형 캠프를 운영하며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활동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능동적 교육활동을 강조한다.또한 올해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다양한 교과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눈에 띈다. 선부고등학교는 올해 보건분야 과목을 개설했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발달과 보건간호 과목을 개설한 것이다. 박병기 교무기획부장은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수업인데 주로 간호나 의료 등 보건분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관련분야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 올해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 수강중이다”고 말했다.코로나 시대 원격수업 우수학교로 꼽혀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웠던 선부고등학교는 발빠르게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시도해 교육부가 꼽은 원격수업 우수학교 사례에 포함됐다. 3월 등교가 어려워진 시점부터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업대비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시작했다. 40세 이하 젊은 교사들의 비율이 50%가 넘어 혁신의지가 높았던 것이다.오현정 교감은 “다른 학교가 EBS 컨텐츠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학교 교사들은 줌, 구글, 유투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뿐만 아니라 SNS 활용한 조종례와 학급별로 이색 이벤트를 실시해 원격수업으로 멀어진 친구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고 말한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다양한 교내활동을 기획해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선부 예술 공감터 운영이다. 학교 3층 공간을 전시 갤러리로 운영해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유리와 거울’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 중이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출품한 작품을 대형 프린터로 출력해 거울을 장식하고 입간판으로 제작해 전교생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우수한 다문화 교육 글로벌 마인드 길러선부고등학교 주변 지역은 안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공단이 가까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학교 앞 뗏골마을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고려인마을’이 형성되어 있다.이 때문에 선부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선부고등학교는 이런 학교의 특성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오현정 교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없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인문계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면서 우리학교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마인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말한다.러시아어 교사와 중국어 교사가 상주하며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 어울림교실, 고려인 역사교실도 진행했다. 고려인지원센터인 ‘너머’와 MOU를 체결하고 교육활동과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중이다.이 밖에도 체대입시반을 운영해 체육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입시정보와 입시 준비를 돕고 있으며 체대 입시반 내에는 골프관련학과 진학지도도 이뤄져 지난해 학생 2명이 골프관련 학과로 진학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합격 실적은 253명(중복포함)이다. 2021-09-02
-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범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까? 아니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 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 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7-21
- 6월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찾아왔다. 길어진 코로나로 여전히 비대면이란 활동 제약들이 많지만, 하반기부터 바뀌거나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부천 시내 각종 생활과 문화 등의 정보들을 알아보았다.6월부터 실시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고할 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 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도 마련된다.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로 가능하다.문의 032-320-3000안전한 자전거를 위한 경정비 체험부천시가 특별한 자전거 놀이 체험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자전거 해체해 봤소?’는 자전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간단한 경정비까지 체득하는 자전거 경정비 놀이 체험이다. 경정비 체험은 시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3회 3시간씩 체험할 수 있다.특히 체험에서는 앞바퀴 빼기, 뒷바퀴 빼기, 바퀴 끼우기, 시트 포스트 빼기,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고장 원인인 펑크 수리 등의 체험과 자전거 역사, 환경, 구조 등 전시실을 관람하게 된다. 놀이 체험에 이용되는 자전거는 방치 수거되어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해 자원 순환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롭게 분해하고 조립해도 고장 걱정 없이 간단한 경정비를 습득할 수 있어 자전거와의 친밀감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는 가족 또는 2~3명으로 구성된 팀이 1회 체험하게 된다. 신청은 부천시 자전거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상오정로 183) 또는 이메일로 접수(bucheonbike@naver.com)하면 된다.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도당도서관이 오는 6월 4일부터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한강길 따라, 역사길 따라’를 연다. 성인들을 위한 여행 특화 프로그램인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와 역사 이야기를 접하는 온택트 여행 기회이다.프로그램은 회차마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개항기 등 시대별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부터 역사적 유적지까지, 한강에 얽혀있는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참여는 고등학생 이상 15명이며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로 하면 된다.문의 032-625-4503이 밖에도 꿈빛도서관도 오는 6월 2일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다.올해 길 위의 인문학은 ‘세계를 사(史)로 잡은 인문학’을 주제로 역사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우리의 삶과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문의 032-625-4627 2021-05-27
- 대구 수성구 무료 법률 세무 부동산 상담 확대 운영 대구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4월 22부터 월 2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법률‧세무‧부동산 상담’ 또는 민원여권과로 예약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수성구는 2010년 무료법률상담을 시작으로 현재 법률, 세무, 부동산 세 분야의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1, 2, 3, 4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세무상담은 매월 1, 3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동산상담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최근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무료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월 2회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월 4회로 확대 제공한다. 매회 상담은 6명 내외로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김대권 구청장은 “올해 2월부터 세무와 부동산 무료상담이 월 2회로, 4월부터는 법률 무료상담도 월 4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무료상담 기회를 늘이고 있다”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다양한 방면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1-04-27
- 경북도 김장호 기조실장,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실장 김장호)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등락을 오르내리고 있음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장호 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