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산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보, 의원별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별 공약점검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영환(상록을) 의원은 2009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 공약이행기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기획에서 제외했다.
편집자주

‘수인선 조기착공’ 국비확보 기여
사동 90블록 조기개발 공약 ‘무색’

총 29개 항목 중 4개 이행완료, 2개 이행불가, 나머지 진행중

①이화수 의원(한나라?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깨끗한 안산 △즐거운 안산 △일하기 좋은 안산 △행복한 안산 등 4개 분야에 모두 29개 사업을 약속했다.
이 의원측은 이 가운데 4개 공약을 이행완료했고, 나머지 25개 공약은 일부 사업비가 투자돼 진행중이거나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이 의원측 답변내용을 안산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행 중이라고 답한 25개 공약 가운데 △사동 90블록에 R&D센터 및 복합문화단지 조기착공 △안산 특목고 조기설립의 2개 공약은 이 의원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행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제18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08년 3월 안산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측은 R&D센터 및 복합문화단지 조기 착공을 공약했다. 그러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여서 ‘조기 착공’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안산 특목고 조기설립’ 공약 또한 정부가 사립학교에 한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이행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4가지다. ‘다목적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약에 대해 이 의원측은 지난 5월 30일 다목적 체육관인 올레체육관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레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26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20억원이 지원된다.
‘수인선 안산구간 조기착공 및 도심구간 지중화 추진’에 대해서는 2010년 국비 1100억원을 확보해 안산 3공구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수인선 안산구간 가운데 한양대~용심교(530m)까지는 지중으로, 용심교~본오아파트까지는 반지하로 건설된다.
이 의원은 ‘초·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공약과 관련, 이호중학교가 신설됐고 가칭 상록고교가 2013년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계획을 세웠으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오히려 기존 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돼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 안산유치와 조기 착공’ 공약도 이행완료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시흥과 안산 방향 노선을 놓고 가변성이 많았으나 안산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정부 고시에 의해 확정된 상태”라며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지역구인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상당수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이 의원의 역할을 구분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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