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제 변별력 확보 이후 고려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8/3) → 국가교육회의 권고안(8/7)→ 교육부 8월 말 최종 발표

피옥희 리포터 2018-08-09 (수정 2018-08-09 오후 2:49:20)

현 중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가 지난 83(발표되었다발표 당시 모호한 표현으로 주말 내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됐지만김영란 위원장이 한 매체에서 직접 밝힌 인터뷰를 통해 현 중학생들의 대학입시 개편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CBS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김영란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봤다아울러 7(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할 권고안 발표 내용도 함께 덧붙인다


자료참조 :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브리핑 발표 자료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자료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인터뷰 내용(CBS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도움말 : 김종우 교사(양재고 진로진학부장), 김철수 교육정책자문관(現 서초구청 교육정책자문관前 서울고 진학부장),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유웨이중앙교육


공론화 결과 핵심 내용 요약 

정시 확대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 

3개월에 걸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됐다공론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 2위였으나 두 의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둘째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셋째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사하게 나타났다넷째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다섯째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지지가 높게 나왔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참조)는 다음과 같다.

의제 1, 3, 4안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고의제 2안만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안건으로 삼고 있다


1 _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

구분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의제1-(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 유지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
의제2-대학 자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활용 가능
-현행보다 기준 강화 불가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
의제3-대학 자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 제한 권장 
의제4-(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원칙
-대학 자율



공론화 결과 발표 중심에 선 1, 2안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의 절충선은?

먼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 중 공론화 결과 발표 방향과 맞물린 의제 1, 2안의 의미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86CBS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대학입시 개편안 공론화 결과 발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참고해 덧붙인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 2위였으나 두 의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법이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제 1안과 2안의 논점은 첫째수시‧정시 선발 비율이다. 1안은 정시(수능선발 비율을 45%까지 늘리는 것이고, 2안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모호하게 발표되긴 했지만 1안으로 결정되더라도 현행보다는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정시 비중을 차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을 세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소장은 정시가 늘어나는 대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축소되고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다소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김영란 위원장 정시 반영비율 평균 39% 방안

수능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냐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물었다. 40~50으로 수능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이 27.2%, 30~44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21.2%였다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답을 평균 내보니 정시 반영비율이 39% 정도가 나왔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는 필요하지만 145%는 조금 과하니 평균을 낸 비율로 확대하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수능 평가 방법은 어떻게

현 중3은 기존처럼 수능 상대평가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수능 상대평가인지절대평가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1안은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영어‧한국어는 절대평가),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으로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향후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높았으므로향후 제2외국어 등 절대평가 과목 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 김영란 위원장 절대평가 전환변별력 확보가 먼저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 중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에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이르다개개인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당장 절대평가 전환은 어렵다다만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과목(영어·한국사)을 현행보다 확대하고자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1, 2안 모두 활용 가능에 초점 

세 번째 쟁점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밝힌 의제1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지금처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면 학력저하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의제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활용 가능하지만현행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예: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음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83()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난 7()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할 권고안을 발표했다.(참조교육부는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 _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구분권고안 내용 
선발 방법의 비율▶ (권고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다만설립 목적(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검토 필요
▶ (사유시민참여단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평균 수능 비율은 약 39.6%라고 볼 수 있음그러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능평가방법▶ (권고)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함
 
①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 유지하며, ‘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
② 수능 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 (사유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권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사유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강남 교사와 교육 전문가에게 듣는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에 대해 강남지역 교사와 교육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맡고 있는 김종우 교사(양재고 진로진학부장)와 김철수 서초구청 교육정책자문관(前 서울고 진학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번 공론화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김철수 교육정책자문관 : “대입개편 공론화에 대해 정작 상위권 대학에서는 잠잠한 반응이다의제 1, 2안처럼 정시·수시 비율 논의 자체가 대학측에서는 큰 의미 없음을 뜻한다상위권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그렇다고 믿고 있다학종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시선도 피할 수 없다어쨌든 대학 측에서 자체적인 반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학종 비중을 줄일 의향은 없을 것이다강남지역 학생들은 수시 논술전형이나 특기자전형으로 많이 합격하는데대학에서는 이 인원을 줄여 정시 인원을 늘리는 상황이다결국 전형별 모집인원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수시·정시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 있다정시 확대가 강남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재학생이 아닌재수생에게 기회가 확대된다고 봐야 한다.”


김종우 교사 : “이번 공론화 결과는 정시 확대로 의견이 모였다이미 학종을 확대하기 위해 원하는 과목을 배우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돼 올해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이는 현 중3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지만 교육환경이 여의치 않은 시골 학교에서는 과목 개설조차 힘든 상황이라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은 난제가 쌓여 있다그럼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수시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만공론화 결과는 이와 정반대로 정시 확대에 모아졌다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종이 다소 위축될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Q. 정시 확대와 관련강남지역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은?


김철수 교육정책자문관 : “여전히 상위권 대학은 수시 비중이 높고정시보다는 수시 진학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강남지역 학생들은 내신 평균등급을 따져 지레 겁먹고 학종을 포기하곤 한다상위권 대학 입학사정관이 내신 등급이 약해도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한 가지 분야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수시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다여러 과목을 두루 잘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의 강점과 가장 잘하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상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수시 6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하기 바란다수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정시는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다시말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야 한다.”


김종우 교사 : “공론화 결과 발표 후 고교 선택을 앞두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진다정시가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는 수시모집에서 더 많다아울러 정시 확대가 강남지역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강남권 중에서도 우수한 지역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시 확대는 수시 지원이 제한적인 재수생(N수생 포함)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결국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교 선택을 고려할 때 서울 15개 대학은 여전히 학종이 대세라는 점과 지원 희망 고교의 수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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