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정치권의 무원칙과 몰염치는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사전합에 의한 ‘막무가내식’ 공조로 선거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된 것. 정치권의 ‘제 얼굴에 침 뱉기’ 작태는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민주당이 정개특위 합의안을 깨고 한나라당과 공조, 민주당에 전적으로 유리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고, 이에 열린우리당이 집단 반발하면서 정치개혁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밤 11시 45분.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하자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2명은 ‘무주-진안-장수-임실’과 ‘완주-김제’, ‘남원-순창’으로 돼있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무주-장수-남원-순창’과, ‘완주-임실-진안’, ‘김제’로 나누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찬성표결 요망’이라는 쪽지를 한나라당 의원들 자리에 이미 올려놓았다. ‘협잡’이 사전에 담합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열린당 정세균·이강래 의원이 불리하도록 돼있고, 민주당 김태식·오홍근 후보측 지역구가 유리해지도록 돼 있다. 명백한 ‘게리멘더링(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일)’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순창·남원 선거구유지 등 열린당에 유리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참여한 열린당 이강래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4당이 이미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깨고, 한나라당이 장단을 맞춰줬다는 점이다. 정치개혁법 무산으로 한나라당에서 추진,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켰던 3월 임시국회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3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후 늦게 유용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구편차를 조정하고 생활권을 고려해서 전북 해당지역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라고 하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동의했으며, 따라서 당에 특별히 의논이나 회의를 붙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총무는 “그러나 후에 열린당이 이의 제기하는 과정을 보고 (민주당 주장처럼)인구편차 조정 수준을 훨씬 벗어난 것이라는 걸 알았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선거개입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과의 공조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당 천정배 정개특위 간사는 “민주당과 홍 총무가 합작한 대국민 사기협작극”이라며 “정개특위에서 4당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본회의에서 비열하게 뒤집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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