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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파산죄와 면책여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도695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8마1656 판결 참조). 한편, 사기파산죄가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비면책이 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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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특집 PART4_자원봉사_코로나시대, 겨울방학 자원봉사는 온택트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생활 이곳저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대면해야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한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의무적으로 채워야하는 봉사활동 점수가 있어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도 늘어났다.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온택트 봉사활동은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온택트 봉사활동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보고서 및 활동 영상을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하면 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1365 포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쓸친소(쓸모 있고 친절한 이용시설 소개하기)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 선정 및 조사를 하는 쓸친소(쓸모 있고 친절한 이용시설 소개하기)프로그램은 1회와 2회에 나누어 진행된다. 1회기는 2021. 1. 6일까지 진행되었고 2회기는 1. 11~1. 20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회기별 50명으로 1, 2회기 모두 신청 가능하다. 회차 별 해당 기간에 활동 진행 봉사실적은 회차 별 지정 날짜에 입력된다.참여방법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숙인 중 2가지 대상을 선정해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PPT를 활용하여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기관을 소개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5슬라이드 이상 제작, 활동 간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하여 촬영을 진행한다. 이밖에 홍보 콘텐츠 SNS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제작한 콘텐츠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면 된다. 반드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한다. 활동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2개 시설 당 2시간의 봉사시간을 제공한다.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 줍깅봉사’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 줍깅봉사’는 총 3회 차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차는 1. 4~1. 10일, 3회 차는 1. 11~1. 17까지이며 대상은 회 차별 100명으로 2, 3회 차 모두 신청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1단계는 워크온 어플 설치 및 워크온 ‘자원봉사센터’커뮤니티에 가입한다. 2단계는 줍깅(줍기+조깅)활동을 진행 2시간, 5000걸음 이상이 필수이다. 이때 활동 진행 사진은 날짜, 시간,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해 커뮤니티 게시판에 봉사활동을 보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 반드시 타임스탬프 어플을 사용하는데 활동 시작 시 1장, 종료 시 1장, 중간 사진 30분 단위 2장 총 4장으로 촬영한다. 활동 시작 시 빈 봉투를 들고 종료 시는 채운 봉투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내눈내쓸 동네골목길 제설 봉사내눈내쓸(내가 사는 골목 눈은 내가 쓸기)봉사 프로그램은 눈 내리는 날이면 안양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21년 1월 22일까지 눈 내리는 날 내가 사는 골목 눈 쓸기를 진행한 후 활동사진 인증 샷을 촬영하면 된다. 타임스탬프 어플을 사용해 날짜, 시간, 얼굴이 나오도록 활동 시작 전과 후 1장씩 또 활동 중 20분 단위 2장의 사진을 촬영해 활동보고서와 함께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회 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제출 기한은 반드시 눈이 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오전9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활동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외국어로 자원봉사 활동 가능해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어를 통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번역 봉사활동이 언택트로 진행되는데 이 활동은 번역한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교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활동이다.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 한 활동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의 WE SAVE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VANDI, 굿네이버스의 I'm your pen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봉사활동 모집 정보는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VMS),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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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부천 시내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도 개선되며 각종 지원 센터들도 생겨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정보들을 알아보았다.일반행정 분야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도시 주택 분야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의 2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복지 분야사회적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시에도 학대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교육 분야부천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초부터 탄탄히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시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1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보건 분야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또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해 수검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이다.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과 대장암(1년)은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존 국가 암검진 주기는 연장 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검진 주기가 2년이면 다음 암 검진은 2022년이 된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생계급여 분야새해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이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포함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07
- 2021 신축년 안양시민 새해 소망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일은 아니겠지요. 코로나의 끝을 알리는 백신 소식도 들리고, 2021년 새해에는 안양시민 모두 희망가를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안양지역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수능 대박 나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요”김동영(백영고 예비 고3)코로나로 예상치도 못한 온라인 수업으로 1년을 보내고 나니 남는 것은 예상보다 낮은 성적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겠지요. 이제는 10달 밖에 남지 않은 수능 날짜를 보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학원강의 마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다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직 늦잠도 자고, 스마트폰도 보는 등 딴 짓도 하지만 전보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금씩 공부량을 늘리려고 노력중입니다. 매일 10시간이상으로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아직은 한참 부족하네요. 새해에는 더욱 마음 다잡고 후회없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노력이 수능 점수로 이어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만 있다면 정말 더 바랄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비고3들 화이팅!!자식 걱정, 손자 걱정,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길김종호(86, 안양시 갈산동)올 한해는 코로나로 자식들 얼굴보기가 더 힘들어 졌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탈 없이 잘 지내는지 매일 걱정이 앞서지만, 모두 걱정말라고, 잘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는 건강하게 버텨주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겠지요. 나이 든 노인네의 새해소망이라는 것이 특별할 것이 있나요. 자식들 하는일 번창하고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좋겠고, 집없는 막내녀석은 내집 마련했으면 좋겠고, 군대간 손주녀석은 탈 없이 군대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결혼 적령기인 큰 손주녀석은 예쁜 처자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겠지요. 여기에 매일 무릎아파 힘들어하는 집사람도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방역수칙도 꼭 지키면서 돌아오는 설날에는 손주들은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집콕 생활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 목표윤지혜(48, 안양시 평안동)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아이들이 학교에 못가고 온라인 수업을 오래 하니 학습 무기력이 생기고 학습 습관이 무너졌어요, 매일 만나던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행 등 바깥 활동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려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았고요.새해에는 집콕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학습 시간 등이 불규칙했는데 앞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자기주도학습 습관도 길러주고 싶고요. 여가시간을 핸드폰만 보면서 지내기보다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구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자기주도학습, 취미생활을 통해서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집콕생활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는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원미라(52, 안양시 호계동)2021년 목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혼 이후 20여 년 동안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갱년기가 다가오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더라구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나고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서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은 결과구나 싶어 괜히 슬픈 생각이 들더라구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갱년기 증상과 함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 이제는 엄마와 아내라는 자리를 조금은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나의 마음은 접어둔 채, 가족이 원하는 것, 가족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만 생각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새해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을 계획이에요.“소처럼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노력해요”정명훈(24, 안양시 비산동)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때,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흔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이젠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했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은 온라인 수업으로 생기를 잃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일찌감치 취업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오로지 취직을 위한 공부와 노력으로 한 해를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취직을 해 떳떳하게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소의 해인만큼 우직하게 한 눈 팔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HSK 급수도 따고 싶어요”이하늘(20, 안양1동) 작년에는 코로나로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어요. 합격한 대학에서 신나게 1학년을 보낼 생각을 했는데 1학기도, 2학기도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줌 수업에서만 만날 수 있었고요. 생각했던 대학생활과 너무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욕이 없어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지난해 같다면 휴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다녀보려고요. 지금 휴학을 하면 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수업과 별도로 HSK 급수를 6급까지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1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생활뿐 아니라 몸 상태도 엉망이 되었어요. 1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꼭 성공해서 3개월 안에 코로나 이전 몸무게를 꼭 찾고 싶어요.“결혼하는 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조은숙(58, 안양시 호계동)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2021년은 무척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을 때 우린 모두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고 싶어 하는 행사도 왜 그렇게 평탄치 않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것저것 생략하며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다보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다 겪을 상황이겠지만 정말 속상하더군요. 하지만 마냥 안타까워할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의식을 치루자고 말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혼을 결심해준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새해에는 카페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김현주(44, 안양시 호계동) 2년 전부터 카페 창업을 꿈꾸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카페 아르바이트, 창업 공부와 컨설팅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을에 창업하겠다는 목표로 준비한 것인데요, 지난해 내내 코로나가 유행한 탓에 결국 카페 창업을 하지 못했습니다.올해 초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가 무섭고,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 걱정이 되지만, 손 놓고 있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성공적인 창업의 발판으로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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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양·의왕 생활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1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이 새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안양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청년기업 100개 업체 집중 육성 및 24시간 돌봄센터 운영안양시는 2021년 새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청년정책에 집중한다. 안양형 뉴딜의 한 축인 청년뉴딜을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0년에 조성한 921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운용해 청년기업 100개 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과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블루에 대비해 온오프믹스 취업박람회와 언택트 취업컨설팅을 일상화할 예정이다.청년층 월세 지원과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안양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주거지(360호)가 들어설 범계동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양1번가에 청년공간을, 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을 각각 조성해 청년층 문예창작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에는 복합청년몰을 조성해 청년상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이밖에 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연령 맞춤형 취업지원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특성화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 강화로 기업경쟁력에도 힘을 보탠다.안양시는 첨단 스마트산업을 본격화 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loT시범사업, Al 스마트교차로 조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 시스템, 밤도깨비 안심셔틀 등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재난과 재해감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모든 음식에 대한 안전을 기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안으로는 테마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 차량 저공해 화를 지원한다. 건물옥상 녹화지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한다. 2021년 건립하는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작업장, 청소년 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복지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박달스마트밸리에 연계한 광역교통 확충으로 서안양권 발전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어간다. 또 안양역 일원을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며 인덕원 일대에 대해서는 청년층 공공주택 조성과 일자리 지원을 도모한다. 관양고와 석수역 주변 개발도 추진한다. 평촌대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에 온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평촌중앙공원, 미관광장, 시청, 평촌공원 등을 연결시켜 보행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학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3단계 생태놀이터도 조성한다.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사계절 사업을 지속하며 장애인 복지의 요람이 될 장애인복합문화공간 건립도 추진하다. 학교 환경개선과 희망창조학교 운영,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지원, 1인1악기 지원 등을 펼친다. 산후조리비와 건강관리사,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을 한다. 의왕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공공도서관 정기 휴관일 변경 및 의왕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2021년 새해, 의왕시에서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우선, 의왕시 공공도서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자료실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의왕시중앙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한 데서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손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쉬던 것을 올해는 매주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쉴 예정이다. 오전동에 위치한 글로벌도서관은 매달 격주로 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정기 휴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별 운영시간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기 휴관일이 매주 특정 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휴관하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매번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의왕시 지역 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올해부터 달라진다. 의왕시는 올해 의왕사랑상품권을 총 16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이형 상품권은 일만권 한 종류만 발행하기도 정했다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올 한 해 내내 10% 할인해 판매하는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또한, 의왕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카드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5만 원 상향된 30만 원으로 변경되며, 종이형은 지난해와 같은 15만 원까지로 정했다. 전국 공통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또한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 증식 거래세 인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0.5%~2.7% 사이로 부과돼 온 일반 주택분 종부세율은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기존 0.6~3.2% 구간이 1.2~6%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법인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던 새액공제율은 연령별로 10%씩 늘린다.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증가한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3주택 중과세율은 20%에서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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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방역정책으로 벼랑 끝에 선 송파 학원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유독 학원과, 교습소들만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셧다운됐습니다.” 김재현 송파구학원연합회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구회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12월8일부터 모든 학원에서 진행되던 대면 수업은 중지된 상태다. 식당, 카페 등 다른 업종처럼 밤 9시 이후 영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24시간 문을 열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에 학원 관계자들은 황망함과 울분을 느끼고 있다.▶김재현 송파구학원연합회 ·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구회 회장 인터뷰Q. ‘왜 유독 학원만 문을 닫아야 하냐?’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학원과 보습학원들만 정부의 핀셋 방역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학원들은 그동안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학원들마다 자체적으로 실내 방역, 발열체크, 좌석 간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서울, 수도권 학원들이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Q.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문 열어도 되고 학원은 문 닫아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학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반발이 크네요.3차 대유행의 시대에 코로나 19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언제나 실효성, 형평성, 정당성이 중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학교가 등교를 멈추고 학원이 오프라인 대면 수업까지 금지하면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른들의 바람대로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 할 일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삼삼오오 모여 PC방이나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어디든 모입니다.맞벌이 가정마다 자녀들의 일상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원에 다니면 아이들의 생활 관리와 방역을 책임지며 학부모들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요.학원 대면 수업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스터디룸 등 대여 공간에서 진행되는 1:1 과외 수요는 늘었습니다. 방역의 사각 지대가 그만큼 늘고 있는 셈입니다. ‘유독 학원은 안 된다’는 정부 방역 정책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Q. 현재 송파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들의 경영난은 어느 정도인가요?송파구에는 초중고 대상 국영수탐구 과목 학원부터 음악, 미술, 태권도 등의 예체능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는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실기 기반의 예체능 학원들이 1차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운동을 익히려면 대면 수업은 필수입니다. 실기 중심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면 수업이 막히면서 당장 실기를 익혀야 하는 학생들은 악기 연습실을 빌려서 1:1 개인 레슨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공간들이 오히려 방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동네 기반 중소규모 학원들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중고등부 내신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지요. 대면 수업이 중심이고 필요하면 클리닉 수업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1:1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인강 들으면 되지 굳이 학원 보내야 하나?’라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하지만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장비 구입 등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운영비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1 질의응답, 과제 체크 등 학생 한 명 한 명 관리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학원의 경우도 학생 얼굴 보며 2시간이면 충분했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4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니 기존 학원비의 50~70%만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입니다. 게다가 대면 수업은 못해도 월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자본력이 있는 대치동 대형 학원은 ‘1타 스타 강사’로 꾸려진 인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의 중소규모 학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박한 실정입니다.Q. 송파구학원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지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정부가 유독 학원만 콕 짚어 핀셋 규제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회적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이면 학원도 똑같이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제한을 받는 게 합당합니다.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학원총연합회가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연 것도 또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땜질식 주먹구구 정책은 안됩니다. 정책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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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농촌,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제작한 농산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영상이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로 꼽히는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 해외특별상을 수상했다.이번 특별상은 클리오, 칸과 함께 국제광고협회(IAA) 선정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로 꼽히는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농정원은 2019년 1월 1일 농산물 PLS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해외특별상 부문에서 수상한 PLS 홍보영상은 뉴스(일기예보)를 콘셉트로 강아랑 기상캐스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 중간중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과 전국 시·도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PLS 교육, 홍보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채널을 활용하여 PLS의 시행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욱 안전해졌음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증 농식품 블로그인 ‘우리가족 건강식탁’도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블로그 및 카페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농정원의 신명식 원장은 “농정원은 다양한 정책 홍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0-12-16
-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A씨(52세)는 처인 피해자 B씨(52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강하게 비틀어 폭행을 하였다.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너무 무서워 당분간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째, 피해자인 B씨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을 열어 최소한 1~2회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시조치에 비하여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급박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21년 10월 13일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됐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2-10
- 안산 A유치원 햄버거병 리포트 6월 12일 원생 중 한명 첫 발병6월 15일 원생34명이 복통 호소, 학부모가 유치원에 혈뇨 사실을 알리며 전수조사 요청6월 16일 유치원에서 식중독 관련 알림 문자 발송6월 19일 유치원 폐쇄 명령·역학조사 중 보존 식 6건을 찾지 못해 과태료 50만원만 부과6월 30일 식중독 환자 111명 중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환자 60명 확진7월 6일 햄버거병 유증상자 15명·입원 19명 (원생16명·가족 3명)·신장투석 4명지난달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입원치료를 받는 원생들은 여전히 장출혈성 대장염의 합병증인 햄버거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신장 투석을 받은 4살 5살 원생들은 수십 대의 주사와 링거를 의지해 병마와 싸우는 중이다. 한편 ‘A유치원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지역 내 파장도 크다. 피할 수 없었던 유치원 폐쇄는 원생 184명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관심의 크기가 크면 희망적인 결과도 기대되는 법. 아픈 원생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A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면을 할애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감 없이 전하는 그들의 처지와 바람이다.투석치료를 받은 지효(가명)는 3주 만에 퇴원합니다지효는 1차례의 투석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효엄마는 말한다. “4살 아이가 매일같이 오른쪽에는 9개 왼쪽에는 7개의 바늘을 꽂고 오른발과 왼발에도 각각 5개와 7개의 주사를 맞았다. 수액은 하루에 9개 씩 맞아야 했고 수혈도 받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부모로써 분노가 생기고 언제 다시 신장기능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조마조마하다. 맨 처음 혈뇨를 보는 아이들 상황을 알렸을 때?유치원에서?조금만 더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아도 됐다. 실망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우리 아이는 아팠다.” 하지만 지효 엄마를 더욱 괴롭힌 건?정확히 전해지지 않은 사건 정황과 ‘A유치원병’이란 말이 돌면서 느끼는?주변 시선이었다. 지효의 오빠는 처음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흔쾌히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지효 엄마만의 문제가 아닌 A유치원을 퇴소해 다른 원으로 옮기려는 아이들이 같이 겪고 있었다. 지효 엄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처음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큰 아이조차도 전염의 우려가?있어 받아줄 곳이 없다고 말하는 도를 넘는 분위기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고 심경을 밝혔다.?지효는?투석의 흉터를 평생 안고 살게 됐다. 지효가 투석 받던 날 지효아빠는 병실 밖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전했다.“늑장대응이 부른 2차 피해 이대로 덮이지 않기를”??현재 피해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 학부모는 말했다. “진상규명과 원생 184명에 대한 돌봄 대책마련이다. 원인을 밝혀내 적법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10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늑장대응 탓에 15명은 햄버거병까지 걸렸다. 경위를 밝히는데 꼭 있어야 할 5일간의 보존 식이 없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유치원은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에게 오지도 않았다.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조차도 아픈 아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걸 보면서 공개적인 움직임과 진상규명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유치원은 증거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곧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아이들이 아직 아프고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생 184명에 대한 돌봄과 대책 마련은 A유치원이 아닌 정부와 함께 긴급으로 풀어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피해 학부모가 올린 글이 4만4천8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생업을 중단하고 4살 난 어린아이를 혼자 투석 실에 들여보내면서 이들이 갖게 된 분노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관심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웃들이 줄 수 있는 소리 없는 응원이다.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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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시행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5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점포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 3종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국비 도비와 시비 등 총 180억원 규모이고, 지원대상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이다.구미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8년 국세청 기준 구미시 사업자 수 5만 3천개 소 중 제외업종 등을 제외한 4만여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혜택대상은 약 2만 7천개소로 전체 소상공인의 70%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된다.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원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병행한다.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감소비율 50%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오는 5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온라인(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접수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실시한다.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또한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청방법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구. 금오공대)에서 방문접수(주민등록기준 출생년도별 홀짝제 시행)가 가능하다. 구미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3종의 지원 사업은 현재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의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자와는 중복이 불가하다. 또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장비는 중복이 불가하다.구미시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공공근로 인력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확인에 따른 서류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경제회복 지원과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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