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14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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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
지난 3월 1일 안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이 열렸다. 안산시 관계자들과 광복회 회원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과 안산초등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독립유공자 후손인 김경회 광복회원은 삼일 운동경과보고를 통해 “99년 전 안산에서 일어난 태극기 물결은 배일·독립운동 정신을 담고 있다”며 “당시 수암면 비석거리의 만세운동은 주민 대다수가 참여해 ‘대한민국만세!’를 외친 시민운동이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렸다.개화기 교복과 한복을 입은 이재혁(성포고1) 군과 한채은(성포중 3) 양은 그 날의 울분을 담아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 약 10여 분 간 행사장은 그 99년 전으로 돌아간 듯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안산초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마치고 안산국제비지니스고등학교 취타대를 선두로 3·1만세걷기 행사가 진행됐다. 1919년 3월 30일 안산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비석거리에는 안산초등학교 역사동아리 ‘온새미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달아 놓은 만국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삼일절 기념식이 안산초에서 진행되는 3년간 인근주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100여 년 전 독립정신이 계승됨을 느낄 수 있었다.제종길 안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역사를 이겨낸 힘이 곧 미래의 100년을 꿈구게 한다고 강조했다. “삼일운동의 중심이 평범한 시민이었듯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중심 역시 시민이다. 나라를 빼앗긴 암흑기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열들의 그날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자.”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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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캠페인 열어
지난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소년성문호센터가 중앙동 일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경기도찾아가는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안산탁틴내일 등 안산지역 청소년 관련단체들은 지난 22일 안산 중앙역 인근과 중앙노블레스 건물 내에서이 청소년자원봉사학생 40여명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앙역 주변상가를 행진하는 한편 일일이 상가를 방문하며, 4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아동성폭력 관련 판넬 전시 및 성폭력예방 실천다짐 적기 활동을 펼쳤다.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2월22일,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고 싶다며 자신도 이날을 꼭 기억하여 성폭력예방에 작은 실천이나마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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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한다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안산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공원 조성과 합동 영결식 등 세월호 관련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방침을 설명했다.제 시장은 먼저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고 이로 인해 시민과 유가족 모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더 이상 미룰수 없어 고심끝에 내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안산시는 우선 안산지역 추모공원을 현재 정부합동분향소가 위치한 화랑유원지의 한 곳에 희생자 봉안시설을 포함해 조성한다. 20일부로 안산 전체 지역의 분향소를 제외한 세월호 관련 모든 설치물들 정비하고 오는 4월 16일 합동영결식 후 정부합동분향소 주변 시설불도 철거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안산시 주관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50인 위원회를 구성 세부 건립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추모공원은 국제공모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설계하고 화랑유원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이어 제종길 시장은 “시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안산시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으니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더 큰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아가 이번 추모사업을 계기로 안산이 ‘아픔의 도시’에서 ‘회복력 강한 미래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 고영인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손창완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도 자리를 함께했다.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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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송파구 살림살이 규모는? 총 예산 7101억 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8년도 예산 총 7101억 원을 확정, 집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6076억 원 대비 10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처음으로 그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 그 의미가 크다.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관광·문화도시 조성,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실효적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일반회계 6682억, 특별회계 419억 원송파구의 2018년도 예산 규모 7101억1900만원 중 먼저 일반회계는 6682억 원으로 전년도 5749억 원 대비 933억 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19억 원(’17년 327억 원 대비 92억 원 증가)이며, 이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은 12개 기금에 386억 원을 편성한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제원조정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98.5%)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5%)가 포함된다.올해 구 재정규모 증가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우선 최근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자체세입이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복지 및 일자리사업 정책 확대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외부재원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분야별 예산, 사회복지비 49.6% 차지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비로 49.6%를 차지, 3312억9600만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650억2700만원), 환경보호(370억7600만원), 교통건설(246억7600만원), 보건(231억5000만원) 분야 등이다.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774억), 영유아보육료(506억), 가정양육수당(245억), 생계급여(232억), 아동수당 지원(182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134억), 장애인활동지원(133억), 어린이집 운영지원(131억), 장애인연금지원(61억), 종합사회복지관(58억), 장애인복지관(38억), 여성문화회관 운영(33억), 아동급식지원(28억), 공공근로사업(20억), 자활근로사업(18억) 등이 포함된다.공공행정 및 질서·안전 예산은 총 70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46억 원이 증가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34억), 가락1동 청사 신축(32억), 청사시설문 기능 유지(29억),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품(26억),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140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15억), 공용청사기금 전출금(100억), 안전체험체육관 운영, 주민센터 시설보강, 잠실본동 청사 신축(설계비) 등으로 쓰인다.보건 분야 예산은 231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4억(3.5%)원이 증가했다. 국가예방접종 관리(97억),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21억), 정신보건 및 치매센터 운영(14억), 희귀난치성치료(11억),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국가암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등이 포함된다.교육·문화·관광 분야는 264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29억 원(3.9%)이 늘어난 금액이다. 학교급식지원(69억), 체육문화회관 운영(45억), 공공도서관 운영(43억), 학교 교육경비 보조(38억), 송파 책 박물관 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에 쓰인다.환경·농수산·산업 분야는 2017년 대비 27억 원(5.7%)이 증가한 382억 원이다. 각종 폐기물 처리(144억),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62억),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52억),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44억),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16억), 자원순환공원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소나무재선충예방주사 등이 포함된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억 원으로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17억), 가로등시설물유지(17억), 보안등 유지 및 신설·개량(7억), 제설대책추진(6억), 도로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 원(2.4%) 감소했다. 공원유지관리(42억), 하수·소하천 시설관리(42억),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21억), 가로녹지유지관리(20억),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생활안심디자인사업,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국제안전도시, 책 읽는 도시, 청소년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올해 송파구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장기적 도시발전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사업들이다.구는 송파 책박물관 건립, 가락1동 청사 신축,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등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는 송파를 위해 약 650억 원을 투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 청소년문화도시, 국제관광도시,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역점사업도 지속한다.실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550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51억 원, 문화 및 관광에는 105억 원을 편성한다.특히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본격 운영에 따라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집행과 UNISDR 롤모델(국제안전) 도시 추진으로 국제적인 ‘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안전망도 공고히 하게 된다.송파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 모든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했다”며 “예산 집행 시 다시 한 번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 구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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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유니온이 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청년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신청이 마감됐다. 청년정책이 거론될 때마다 일각에서는 ‘눈높이를 낮춰라’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며 쓴소리를 한다.하지만 N포세대로 통칭되는 요즘 청년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워킹푸어(Working Poor), 즉 일하는 빈곤층이 되고 있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혹은 사업주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비전형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청년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이 불합리한 건지도 모르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보다’라며 살아간다. 그런데 모르는 것조차 내 잘못이 되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청년들이 봉착한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일자리와 노동 문제에 대응하며 청년 노동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기안산청년유니온’의 문을 두드려보자.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다!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 결성된 청년유니온은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전국단위 커뮤니티 유니온이다. 청년유니온은 그간 편의점이나 감정노동 실태 조사,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실태 조사 등을 벌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했고,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운동, 노동착취기업 실태를 폭로하는 블랙기업운동,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벌이는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운동 등 정책 캠페인도 앞장서 진행해 왔다.안산에서는 청년유니온을 공감하는 청년들의 후원모임 형태로 2014년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으로 시작해 2017년 9월 ‘경기안산청년유니온’으로 명칭을 바꿨다. 초창기 대여섯 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50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청년들을 사회제도로 보호하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지난해 안산시는 청년정책팀을 신설,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안산유니온은 안산시에 22개 청년정책을 제안,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다섯 번째 보험에 가입하세요!안산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무료노동상담, 캠페인, 세미나, 정기모임 등을 진행한다.국민연금, 산재, 의보(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청년유니온 가입은 다섯 번째 보험이라 강조하며 ‘떼인 돈을 받아드립니다’ 캠페인, 최저임금캠페인 등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 떼인 돈이란 응당 받아야 될 노동임금으로, 채권채무의 개념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 등을 말하며 체불임금 청구는 3년 내에 할 수 있다.또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모임 등에서 노동법과 노동정책을 알리는 강연도 한다. 안산유니온 문지원 대표는 “초창기부터 한양대 ERICA 학생회와 동아리 요청으로 5년째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셈인데, 고등학교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배운 적 없고, 대학교에서도 노동법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알음알음으로 일터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안타까워했다.캠페인이나 강연은 노동상담으로 이어진다. 강연을 들었던 이들은 주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연락을 해주어 상담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주휴수당부터 산재, 퇴직금, 휴가 관련 상담까지 노동상담은 무료다. 전화나 페이스북, 카톡으로 상담 요청을 해오면 조합원들은 상담자가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조합원이 사업주와 통화해서 직접 협상도 하는데 안산유니온이라는 단체가 개입하게 되면 쉽게 해결된다고 한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될 때는 무료 노무사에 연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도록 동행해주기도 한다.청년유니온, 혼자가 아니야!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첫 달 청년들의 체감온도는 어떨까?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인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까 걱정하면서도 대부분 반기고 있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한 반응도 뜨겁구요.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한 5인 이하 영세업체나 소상공인, 서비스업 근로자 등은 제외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사회가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다.안산유니온 사무실은 구직, 이직, 퇴직이 잦은 2030세대 조합원들은 이직?퇴직을 고민하거나 구직을 준비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된다. 내 일터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터의 고충과 애환을 들어가며 공감해주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소리칠 수 있는 노동현장의 대나무숲이 되어준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으며 힘을 내어 다시 내일을 맞는다.회원가입이나 노동상담은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경기안산청년유니온’을 검색하면 된다.
2018-02-07
- 안산 새해 살림살이 요모조모 안산시 올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시민들의 세금을 모아 사용하는 일년 예산. 시 예산안의 방향에 따라 시민들의 삶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안산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 일단 예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시 공유지 매각대금이 입금됐던 지난해에 비해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각 분야별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역점 사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해안 어촌분야 사업비가 늘었다. 올해 안산시 분야별 예산을 살펴봤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안산시의 1년 사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올해 안산 예산안은 1조 3527억(일반회계기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조 8133억 보다 4605억이 줄어든 규모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5213억) 일반공공행정 (2301억) 수송및 교통 (1096억) 환경보호 (692억) 문화및 관광 (607억) 순이다.공동체가 살아나는 안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분야별 예산을 살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76억 2천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11% 상승했으며 재난방재와 민방위 교육에 투입된다. 안산시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49억) 세월호 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해 12개 사업 20억원을 투입 안전하고 살기좋은 안산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올해 예산안 감소로 인해 교육분야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교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428억 1900여만원에서 403억 3600만원으로 24억 8천만원 감소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215억원이 지원되고 교육지원는 지난해보다 39억 1000만원이 줄어든 147억4000여만원이 투입된다. 교육경비지원 100억, 혁신교육지구 사업 35억, 인재육성재단 기금 11억 등이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예산은 늘어났다.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평생학습사업육성기금이 소폭 늘어나 평생 직업교육에는 40억여원이 투입된다.활기찬 도시-스포츠클럽 육성, 성호기념관 리모델링문화및 관광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48% 늘어난 607억원이 편성됐으며 특히 관광, 체육 문화재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관광 38.71% 증가 체육 17.51, 문화재 17.06% 증가해 편성했다. 관광분야는 관광산업육성발전을 위해 관광지 개발과 관광 마케팅, 관광정책개발 및 활성화에 총 32억 3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9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체육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체육진흥 활성화와 체육단체 활성화 프로구단 지원등 체육진흥 예산으로 204억이 배정됐으며 이중 28억5000여만원 프로구단 지원비로 사용된다.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도 3년간 9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올해 성호기념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호기념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9억원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다.깨끗한 안산 만들기 - 미세먼지를 잡아라환경보호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9.86% 늘어났다. 올해 환경보호분야 예산 총액은 약 6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를 차지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180억을 편성했다. 그중 137억원이 수도권대기질 개선 사업에 편성됐으며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과 과학적악취측정 시스템 운영에 사용된다. 또한 안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00대 구입 비 32억과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17억을 지원한다. 숲의 도시 안산을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안산시는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11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숲속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높혔다. 수목 재활용을 위해 나눔 목공소를 운영하며 목공소 운영비 97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됐다.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 -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올해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증가는 해양수산 어촌분야다. 안산시는 올해 해양수산 어촌분야에 252억원을 편성 전년 161억에 비해 56.4%나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어업인 소득증대 분야다. 안산시는 어업인 소득증대 예산 425만에서 14억2700만원으로 3만3474%증가해 편성했다.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과 패류관리를 위한 수상화장실 설치에 사용된다. 한편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촌어항과 연안 관리 예산도 873% 늘어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해양레저관리 예산도 큰폭으로 늘어났다. 시화호 뱃길 조성을 위해 5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뱃길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도 개설한다. 방어머리 마리나 항만개발을 위한 사업비 16억도 편성됐다.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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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발굴 20주년 since1997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잠들어 있는 2000년 전 역사얼핏 보면 잘 정비된 야트막한 잔디밭 구릉지 공원처럼 보일만큼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풍납토성. 오랫동안 백제를 연구한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 여기에 중국, 일본, 베트남 학자들까지 참여한 발굴지 현장 답사에서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다. 땅 밑에 잠자고 있는 유물들은 2000년 전 고대사의 신비를 풀어줄 타임캡슐이라 풍납토성은 ‘한국판 폼페이’로 불린다.시간이 멈춘 채 쇠락해 가는 주택가풍납토성 주변 5만 명이 사는 주택가는 1990년대에 시간이 멈춘듯하다. 좁은 골목길, 낡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풍납동은 빠르게 변하는 송파구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옛 모습 그대로다. 골목길을 걷다보면 ‘본 건물은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상 완료되어 철거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채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금지된 집들을 곳곳에서 만난다. 토지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풍납동은 쇠락하고 있다.풍납토성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두 개의 풍경이다. ‘풍납토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다’ vs '풍납동 주민들은 피해자다‘라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현재 풍납토성은 2.7km 정도만 남아있는데 유실된 서벽까지 감안하면 전체 둘레가 약 3.5km, 밑변이 30~40m, 높이가 최대 15m에 달해 현존하는 국내 토성 중 최대 규모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대형 신전의 건물지, 제기, 동물뼈 등이 발견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시대의 왕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대사 연구의 귀중한 타임캡술, 풍납토성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큰 의미가 있는 풍납토성의 발견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청동제초두, 과대금구같은 중요 유물이 발견되면서 토성의 존재가 드러났다.1963년에 이르러 풍납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됐다. 안타깝게 성벽만 지정되고 토성 주변 일대 토지가 제외되면서 현재 겪고 있는 토지보상 갈등의 발단이 됐다.그러다 1997년 아파트 터파기 기초 공사장에서 백제 토기를 대거 발견한 이형구 선문대교수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서 풍납토성이 베일을 벗었다.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한편 이때부터 풍납동은 도시개발 제한과 개인 재산권 제약을 받게 됐다. 고급 아파트단지, 상업지구로 변모한 잠실, 강동 일대와 비교할 때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백제를 느끼지 못하는 백제유적지’ 풀어야할 숙제풍납동 토성 정비사업에 현재까지 약 6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유구 보존지역 1~3권역 약 72만7000㎡ 중 35.1%만 보상을 마쳤을 뿐이다.찔끔찔끔 토지보상이 이뤄지다 2015년 서울시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5137억 원을 들여 주변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풍납토성 일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2017년 올 한해 약 150필지, 600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600필지 토지주가 보상을 신청해 대기중입니다”라고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 토지 보상 담당자는 설명한다.풍납토성 서쪽에 자리 잡은 풍납공장 이전을 둘러싼 레미콘업체 삼표산업의 항소심 패소도 올해의 중요 이슈였다.지난 11월30일~12월1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2017 백제왕성 풍납토성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역사학자, 정부관계자, 시민운동가, 언론인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백제를 느끼지 못하는 백제 유적지란 문제점, 풍납동 주민을 모두 내보내고 풍납토성 문화재만 보존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문화재 보전과 활용에 주민들도 동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낙후된 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풍납동 도깨비시장과 연계한 풍납토성 관광자원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유산 해설사나 체험강사, 문화재 돌봄이로 활동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역 먹거리 상점이나 게스트하우스 운영처럼 문화재 활용 기회를 넓히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야 합니다. 보상 완료된 주택을 허물기만 하지 말고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주민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발표자로 나선 (사)문화살림 오덕만 대표는 말한다. 20년간 우리 문화재 보존·활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풍납동 일대에서 2015년부터 생생문화재 사업을 벌이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백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 참여의 물꼬를 트고 있다.‘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풍납토성은 서울 600년사가 한성백제시대까지 더해져 서울 2000년사로 확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 때문에 학계, 정부, 시민단체의 노력은 더디지만 현재진행형이다.풍납토성 since 1997의 산증인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이 교수에게 1997년 1월1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벽 치고 터파기를 하던 풍납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땅 밑에 무수히 박혀있는 백제 토기 조각들을 발견하고 한성백제 왕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날이기 때문이다.고초도 겪었다. 풍납동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구타, 폭언, 감금이 이어졌지만 그의 백제왕도 유적 보전운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이 교수는 풍납토성을 관통할 뻔한 올림픽대교의 설계를 바꾸고 석촌동 고분군을 관통할 신설 도로를 지하화하도록 이끈 장본인이다.학자의 양심을 걸고 한성백제 유적을 지켰다는 자부심은 크다. “70년대 역사 선각자들이 풍납토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된 20년 전과는 몰라보게 바뀌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존 의지를 보이고 있지요. 풍납토성은 연구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분야를 쪼개 세밀하게 한성백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노학자는 다짐과 당부를 덧붙인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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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좋아? 기분 좋아! 희망재단 5주년 기념식
안산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안산희망재단의 5주년 기념식이 지난 1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문화관 4층에서 열렸다. ‘희망나눔, 동행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난 5년 동안 안산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안산희망재단 기부자들과 지역인사 100여명이 참석 희망재단의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행사는 희망재단이 걸어온 길을 전시와 영상으로 되돌아 본 △ 희망나눔 ‘묻고 새기다’ 에 이어 문화공연과 기부자 토크쇼가 진행된 △ 희망나눔 ‘만나다’, 기념식과 경매로 진행 된 △희망나눔 ‘동행하다’로 진행됐다.안산 민예총 김태현 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부자 토크쇼에는 희망재단을 통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김성태씨와 김병만씨가 참여했으며 우리함께 박성현 사무국장이 수혜기관을 대표해 참가했다. 이들은 기부를 통해 변화된 안산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어 임준용 안산희망재단 부이사장의 사회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철환 이사장은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나의 이익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의 희망을 심는 희망재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2년 설립 한 안산 희망재단은 세월호 참사이후 지역의 회복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폭넓은 네트워크와 함께 하며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청소년 공익활동 동아리 지원사업은 '발산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17-12-06
- 고려인 돕기 후원행사 ‘함께 시작’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고려인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지역 고려인을 지원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너머와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는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청소년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한다.고려인 후원행사 ‘함께 시작’은 오는 9일 낮 12시부터 선부동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특별법 개정 보고대회와 공연및 전시, 바자회 등이 펼쳐진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임시체류를 하고 있는 고려인은 6만 명. 그중 1만 5000여명이 선부동과 대학동에 살고 있다. 임시체류 중인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와 사단법인 너머,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가 함께 준비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김종천 씨는 “이번 후원회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고려인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모집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다”며 “고려인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문화를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6길 37 고려인문화센터후원기금 계좌 : 신협 131-016-466474 안산희망재단문의 : 031-493-7053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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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
안산시민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팔아 231억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는 강모씨 등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4명에게 5만원~12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지역소비자단체 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안산지역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곡 서지원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변호를 맡았던 강신하 변호사를 만나 이번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진행과정을 들었다.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일단 소송에 참여한 개인별로 다른데 경품행사에 응모하고 패밀리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에게는 12만원을 배상하고 경품에만 응모 했거나 패밀리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회원 가입 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 136명에게는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총 284명에 대한 배상액은 2306만원입니다.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할 때 ‘마케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은 홈플러스가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동의를 한 것이지 내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먹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패밀리카드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다툼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마케팅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항소로 다시 타툴 예정이다. 다만 응모권 뒷면에 1㎜ 글씨로 작게 넣은 것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깨알 고지'가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이 때문에 응모권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승소한 것이다.판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일단 패밀리 카드 회원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추후 더 다퉈봐야 한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 수 백억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고객들이 그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배상액도 요구한 금액인 50~70만원보다 낮아 이 부분도 항소에 포함하려 한다.재판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재판을 시작한지 한 3년 쯤 되었다. 상대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변론을 맡았다. 최종 결심을 앞두고 사건 담당하던 판사가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이번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소비자 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본다. 기업들에게 소비자는 그야말로 ‘봉’이었다. 그러니 개인정보를 해킹 당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의식도 달라지기 바란다.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기업도 소비자를 인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앞으로 추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이번 소송은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안하더라도 변호사 개인들이라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경품행사 응모자들은 2차 소송에 참가해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참가자들의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품참가자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후 소비자단체연합과 논의를 통해 추후 상황은 결정할 예정이다.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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