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방탄국회’ 협잡공조 안된다(임춘웅 2004.03.04)
지역내일
2004-03-04
(수정 2004-03-04 오전 10:43:06)
‘방탄국회’ 협잡공조 안된다
16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야합해 입법기능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2일 자정이 시한인 지난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기로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정 1시간여를 남기고 정치개혁특위가 본회의에 넘긴 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에 잘못이 있다며 민주당이 딴지를 걸었고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동조,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개혁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 이들 정치개혁 법안들은 비교적 개혁적이고 새시대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돼있는 것이다. 법안심의를 충실히 하기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것이야 시비꺼리가 될 리 없다.
2야, 비리의원 보호 동료 선거구 살리기 야합
그러나 문제는 임시국회의 의도가 법안 재심의보다는 방탄국회에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저 버릴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런 정황은 2일 국회주변에서 일찍부터 감지됐던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의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소속의원들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설이 솔솔 흘러나왔고 민주당에서도 김태식 의원의 선거구 조정과 한화갑의원 등의 구속수사를 저지하기위해 임시국회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임시국회는 목적이 방탄국회에 있음이 분명했고 이 소문은 자정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본회의에 넘겨진 게 밤 11시 무렵.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1시간도 안 남은 시간에 선거구 획정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수정안이 제출되자 한나라당의 홍사덕 원내총무가 소속의원들에 쪽지를 돌려 수정안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하면서 수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작품’임이 밝혀졌고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표결을 막으려 의장과 승강이를 벌이다 시한인 자정을 넘겨 정치개혁 관계법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되고 말았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입후보자의 이해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문제는 정치개혁 특위가 어제오늘 열린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특위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것이다.
홍 총무는 사태 후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찬표를 던지도록 유도했음을 인정했다. 홍총무는 “여권의 관권, 불법선거운동 타파투쟁의 일환으로 이안을 수용했으나 정개특위 합의 정신에 어긋난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도 했다. 문제는 특위 합의안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럴라면 특위는 왜했는가. 여권의 관권,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권의 관권선거를 비판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여겨지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없다는 논법도 처음 듣는 얘기다.
3대 선거법 처리후 방탄국회 곧장 문닫아야
그러니까 두 당은 임시국회의 명분을 선거법에서 찾은 셈이다.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꼼수를 둔 것이다. 하긴 다른 명분 없이 방탄국회를 연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3일 박관용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는 오는 6~10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본회의는 8~10일, 3일간이라고 하나 그것도 너무 길다. 이미 합의된 법안처리에 3일씩 걸려야 할 까닭이 없는데다 국회가 그동안 또 무슨 짓을 해낼지 국민들은 조마조마 한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결정된 일이라면 또다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16대 국회가 마지막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16대국회는 ‘바꿔’ 열풍 속에 반수 가까이 새로운 얼굴들로 시작했지만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당리당략의 구태를 벗지 못해 국민에 적지 아니 실망과 좌절을 안겨왔다.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16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야합해 입법기능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2일 자정이 시한인 지난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기로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정 1시간여를 남기고 정치개혁특위가 본회의에 넘긴 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에 잘못이 있다며 민주당이 딴지를 걸었고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동조,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개혁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 이들 정치개혁 법안들은 비교적 개혁적이고 새시대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순조로운 통과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돼있는 것이다. 법안심의를 충실히 하기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것이야 시비꺼리가 될 리 없다.
2야, 비리의원 보호 동료 선거구 살리기 야합
그러나 문제는 임시국회의 의도가 법안 재심의보다는 방탄국회에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저 버릴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런 정황은 2일 국회주변에서 일찍부터 감지됐던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의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소속의원들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설이 솔솔 흘러나왔고 민주당에서도 김태식 의원의 선거구 조정과 한화갑의원 등의 구속수사를 저지하기위해 임시국회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임시국회는 목적이 방탄국회에 있음이 분명했고 이 소문은 자정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본회의에 넘겨진 게 밤 11시 무렵.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 1시간도 안 남은 시간에 선거구 획정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수정안이 제출되자 한나라당의 홍사덕 원내총무가 소속의원들에 쪽지를 돌려 수정안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하면서 수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작품’임이 밝혀졌고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표결을 막으려 의장과 승강이를 벌이다 시한인 자정을 넘겨 정치개혁 관계법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되고 말았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입후보자의 이해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문제는 정치개혁 특위가 어제오늘 열린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특위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것이다.
홍 총무는 사태 후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했고 소속 의원들에게도 찬표를 던지도록 유도했음을 인정했다. 홍총무는 “여권의 관권, 불법선거운동 타파투쟁의 일환으로 이안을 수용했으나 정개특위 합의 정신에 어긋난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도 했다. 문제는 특위 합의안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럴라면 특위는 왜했는가. 여권의 관권,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권의 관권선거를 비판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여겨지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없다는 논법도 처음 듣는 얘기다.
3대 선거법 처리후 방탄국회 곧장 문닫아야
그러니까 두 당은 임시국회의 명분을 선거법에서 찾은 셈이다.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꼼수를 둔 것이다. 하긴 다른 명분 없이 방탄국회를 연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3일 박관용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는 오는 6~10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본회의는 8~10일, 3일간이라고 하나 그것도 너무 길다. 이미 합의된 법안처리에 3일씩 걸려야 할 까닭이 없는데다 국회가 그동안 또 무슨 짓을 해낼지 국민들은 조마조마 한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결정된 일이라면 또다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16대 국회가 마지막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16대국회는 ‘바꿔’ 열풍 속에 반수 가까이 새로운 얼굴들로 시작했지만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당리당략의 구태를 벗지 못해 국민에 적지 아니 실망과 좌절을 안겨왔다.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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