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수업·강제 자율학습 엄단’

교육부, 학생 불만 등 진화 나서 … 학교현장 준비기간 부족

지역내일 2004-03-10
0교시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획일적·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진화에 나섰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 편성, 교과 진도 나가기,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등 변칙적으로 운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신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이미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의 기대심리가 커져 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 변칙운용 안돼 =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제시한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기본방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당초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강좌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대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의 심신 건강 및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앞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 기본방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학교현장을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본방침과 달리 강제적·획일적 운영 등 변칙 운영이 적발되면 시·도교육청이 엄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날 밤 서울 배화여고를 방문항 안병영 부총리는 “0교시 수업, 야간 강제 자습,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등을 엄격히 막을 것”이라며 “학생이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스스로 원해서 마음이 동할 때만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해야 하며 교장, 교사, 학생 누구도 정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만큼 어렵더라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이 생기면 평준화제도의 가장 강력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베경 =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발표는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획일적・반강제적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과 교과 진도 나가기, 야간 자율 학습 강제 시행 등 수준별 보충학습이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시·도교육청의 안내가 미흡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신학기 개학이 1주일이나 지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청의 지침이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학교들의 입장이다. 특히 수강료, 교사수당, 운영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직 교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들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이달 말께 일선 학교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보충학습이 빨라야 4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이 보충·자율학습의 시행여부와 강사료, 강사선정 등을 결정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이달 말에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니라 상당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지침을 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참고 자료가 실려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학교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준별 보충학습의 경우, 많은 교실이 필요한데 상당수 학교들의 현실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는 이날 배화여고에서 “교사평가제는 경쟁도구가 아니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위한 피드백 기능으로만 활용할 것이다”며 “언젠가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교사가 원할 때만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EBS 수능강의 등은 보완책일 뿐이고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부담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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