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지역내일 2004-03-11 (수정 2004-03-11 오전 10:35:42)
문화방송 = 이제 당장 대통령 탄핵안이 예상된다. 온나라 위기감 휩싸여 . 지금까지 여론조사 탄핵에 대한 반대 높아. 반대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유감 표명해 파국 막아야 한다는 여론 높다. 그런 의향 있느냐

=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국민들이 잘못이 있고 제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 잘 모륵겠는데, 시그러우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ㅇ책임을 져ㅕ야 하는데, 시끄러우면 대통령이 무조건 원칙에 없는 일을 해서 적당이 얼버무리는 일로써호도해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 중대한 국사를 놓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일 할 수 없다. 결코 이롭지 않다.
탄핵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저의 선관위 해석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

- 경향신문 = 탄핵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3시간 반 후면 탄핵 현실화된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탄핵.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여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 사태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갖춰서 제출한 탄핵발의의 내용은 보도를 통해 봤다 선거법 위반했다. 선관위에 굴복했다. 부정부패, 경제파탄의 책임. 뒤의 두가지는 정치적 책임. 선관위가 명시적 책임.
선관위 판단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니 2월 24일 1주년 기자회견 3월 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은 안돼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다.
의견 표명 아닙니까.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다. 중립의무 지켜라. 혹시 그렇게 시비 걸리지 않도록 주위해달라는 권고 아니냐. 국민에게 전달받은 것은 경고 받은 것으로.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대통ㅇ령이 선관위로부터 중립의무 권고 받아 품위가 훼손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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