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 착수
노조, 104개조 320개항 단체교섭 요구
지역내일
2004-03-05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4일 안병영 부총리,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한국교원노조(한교조) 류명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노조측이 단체교섭안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입장을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양측이 각각 11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 2주마다 1차례 본교섭위원회, 매주 1차례 교섭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원노조는 총 104개조 320개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등 학교자치 도입,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등을 주요협의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대의원대회 참석 등 조합활동 보장, 교원 보수 우대 및 법정정원 확보,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교육정책과의 합치·조화 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노조측이 단체교섭안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입장을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양측이 각각 11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 2주마다 1차례 본교섭위원회, 매주 1차례 교섭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원노조는 총 104개조 320개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등 학교자치 도입,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 등을 주요협의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대의원대회 참석 등 조합활동 보장, 교원 보수 우대 및 법정정원 확보,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교육정책과의 합치·조화 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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