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위기관리기능도 ‘먹통’
폭설재해 행자부 장관 문책론 제기돼
지역내일
2004-03-08
(수정 2004-03-08 오전 10:02:26)
1만여 차량이 오도가도 못한 폭설재해와 관련해 ‘한심한 나라’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매미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인재(人災)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8·14면
특히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등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번 폭설재해 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NSC 위기관리센터 개소식에서 “전쟁 등 군사적 충돌 뿐아니라 대형 재난사건, 국가기능 마비 등 다양한 위기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재난의 일원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참여정부는 정부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위기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센터를 신설(2003년 3월)해 운영해왔다.
NSC는 지난 4일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통해 ‘물류 등 주요 기능의 마비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기관리상의 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NSC가 구상을 밝힌 지 불과 하루만에 폭설재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 ‘구상’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참여정부 시스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1년 동안 시스템 그림만 그렸지, 버튼을 눌러 실험을 해보는 등 중간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행자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은 8일 “주무장관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폭설피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대전에서 총선을 챙기다 뒤늦게 재해상황실에 나타난 것은 정부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고 건 총리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안팎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봉우·이강연 기자 bawoo@naeil.com
▶ 관련기사 8·14면
특히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등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번 폭설재해 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NSC 위기관리센터 개소식에서 “전쟁 등 군사적 충돌 뿐아니라 대형 재난사건, 국가기능 마비 등 다양한 위기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재난의 일원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참여정부는 정부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위기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센터를 신설(2003년 3월)해 운영해왔다.
NSC는 지난 4일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통해 ‘물류 등 주요 기능의 마비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기관리상의 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NSC가 구상을 밝힌 지 불과 하루만에 폭설재해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 ‘구상’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참여정부 시스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1년 동안 시스템 그림만 그렸지, 버튼을 눌러 실험을 해보는 등 중간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행자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은 8일 “주무장관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폭설피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대전에서 총선을 챙기다 뒤늦게 재해상황실에 나타난 것은 정부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고 건 총리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안팎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봉우·이강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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