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강원자재 급등에 따른 충격완화와 국내 수급난 해소를 위해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미및 조달청 비축물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수급 전망과 안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안정대책은 지난 3일 산업자원부가 수요업체·관련단체 등과 함께 마련했던 내용을 한층 보완한 것이다.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 실시= 대책에 따르면 철강원자재와 관련, 가격상승·수급애로기간·부족물량 등을 감안해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 대응키로 했다.
1단계인 현재는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수출입물량제한에 나서며, 3단계는 업계의 생산계획과 공급·출고·수출·수입을 조절하는 한편 운송, 보관, 또는 양도 조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건설 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는 점을 감안, 철근 부족물량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조달청 비축물량을 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동, 니켈 등 기초원자재 8개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에 이어 페로실리콘(철근제조시 탈산작용을 위해 첨가하는 합금철) 등 3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관세지원효과(3%→0%시)는 약 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외상매출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현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철광석 등 6대 원자재에 대한 해외자원 개발 추진, 카자흐스탄·페루·칠레 등 비중동권 자원외교에 주력키로 했#다.
◆주물업체 납품중단 등 중기애로 심화 =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시름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엔진부속 등 자동차용 주물(鑄物) 부품업체 30여개사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8일 하루동안 현대·기아자동차 납품을 중단했다.
납품중단에 참여한 한 업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거부는 손해만 불러온다는 것을 알지만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에 납품중단에 참여했다”면서 “남품가격을 대폭 인상해주지 않으면 원가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남동공단의 탑금속 관계자는 “지난해 톤당 4만3000원하던 원자재 가격이 6만원으로 올랐다”며 “가격이 올라도 물건만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주문량의 80%를 구하기도 벅차다”고 하소연했다.
8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원자재난을 점검하기 위해 INI스틸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ㄷ건설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조달이 안돼 관급자재까지 민수로 충당하다보니 죽을 맛이다”며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말만 하더라도 톤당 217달러하던 고철은 3월5일 기준 340달러로 치솟았고, 같은기간 전기동은 2201달러에서 2897달러, 알루미늄 1555달러에서 1635달러로 각각 뛰었다.
철근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40만2000원선에 거래됐으나 최근 53만5000원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원자재값 폭등에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업체, 원가부담을 못이겨 납품단가 현실화를 호소하는 업체, 일부 유통상의 사재기로 물품을 못구하는 업체 등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다반사다.
업종별로도 자동차, 건설, 섬유, 화학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부도난 건설업체는 41개사로 전달 26개사보다 57.7% 늘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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