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원유 할당관세 인하 촉구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방안 촉구
지역내일
2004-03-11
경제단체들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및 기업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유의 할당관세 및 휘발유의 교통세를 인하하고, 유사휘발유를 근절하여 주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석유 석유화학 선주 양회 조선 자동차 철강 등 7개 업종단체 공동으로 10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계의견’을 건의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30.72달러(두바이유 기준)로 2002년 1월 18.54달러에 비해 65.7% 상승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고유가의 장기화는 물론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 산업계는 국내 석유산업의 보호 및 국내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일본 0.9%)으로 인하를 주장했다. 또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기업 및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리터당 559원인 휘발유의 교통세를 150원 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부담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는 또 현재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총 3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세액이 2003년 기준 1조 99억원에 이르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성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한 엄정한 유사휘발유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석유 석유화학 선주 양회 조선 자동차 철강 등 7개 업종단체 공동으로 10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계의견’을 건의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30.72달러(두바이유 기준)로 2002년 1월 18.54달러에 비해 65.7% 상승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고유가의 장기화는 물론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 산업계는 국내 석유산업의 보호 및 국내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일본 0.9%)으로 인하를 주장했다. 또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기업 및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리터당 559원인 휘발유의 교통세를 150원 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부담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는 또 현재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총 3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세액이 2003년 기준 1조 99억원에 이르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성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한 엄정한 유사휘발유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를 촉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