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탄핵 경제후유증 최소화해야(김영호 2004.03.17)
지역내일
2004-03-14
(수정 2004-03-18 오후 2:02:11)
탄핵 경제후유증 최소화해야
김영호 시사평론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와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이전에만 해도 소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막상 가결되자 국민의 2/3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이 탄핵소추가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가중시킬까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정국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혼란이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다. 고건 대통령대행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정쟁을 자제하여 정치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경제적 파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특히 금융시장은 탄핵쇼크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내렸으며 외국자본 이탈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탄핵보다 한국경제를 살려나갈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탄핵쇼크보다는 앞으로 탄핵시비로 정치적 혼란이 가져다줄 경제적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7~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 경쟁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20년 이상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작년에도 9.1% 성장했다. 태국은 ‘사스’, 조류파동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가장 높은 6.7% 성장했다.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각각 5.2%와 3.24% 성장하여 한국을 앞질렀다.
‘탄핵 후폭풍’에 경제 발목잡혀 뒷걸음 우려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도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2.7%의 상장률을 나타내고 금년 들어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이 아시아의 동반호황에서 탈락한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20년 만에 호황을 누렸고 EU의 중심축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경제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경기와 건설호황에 힘입어 그나마 2%대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원유,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구득난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 선복량 부족으로 선임이 크게 뛰고 있다. 원자재난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의 앙등으로 국내물가가 뛰고 있다. 지난 2월 생산자물가가 작년 동기에 비해 4.5%나 올라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는 철근, H형강, 모래 등 건자재는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실정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단도 우려되는 판이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마저 침체국면에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8.8%로 34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내수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업의 생산이 작년 동기에 비해 1.7%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감정업의 수입이 21.7%나 줄었다. 음식업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겹쳐 1년 전보다 수입이 17.3%나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업은 수입이 29.4%나 줄어 중산층의 소비지출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민생경제 살리기 불씨 꺼뜨려서는 안된다
내수침체를 반영하여 카드사를 포함한 비통화 금융회사도 수입이 21.8%나 줄었고 도-소매업은 작년 3월 이후 11개월째 수입이 감소했다.
가계부채 440조원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 작년 말 현재 372만명이나 되는데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무려 400만명이나 된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기미를 보여 고조되는 금융불안이 한국경제에 암운을 덮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념간-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면 정치혼란-사회불안이 경제안정에 치명타를 준다. 여기에다 국정공백이 생기면 미래의 불확실성-불가측성은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온다. 대행체제는 관료사회의 동요를 막고 국정안정에 전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은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정치적-경제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정치혼란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와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이전에만 해도 소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막상 가결되자 국민의 2/3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이 탄핵소추가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가중시킬까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정국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혼란이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다. 고건 대통령대행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정쟁을 자제하여 정치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경제적 파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특히 금융시장은 탄핵쇼크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내렸으며 외국자본 이탈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탄핵보다 한국경제를 살려나갈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탄핵쇼크보다는 앞으로 탄핵시비로 정치적 혼란이 가져다줄 경제적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7~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 경쟁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20년 이상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작년에도 9.1% 성장했다. 태국은 ‘사스’, 조류파동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가장 높은 6.7% 성장했다.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각각 5.2%와 3.24% 성장하여 한국을 앞질렀다.
‘탄핵 후폭풍’에 경제 발목잡혀 뒷걸음 우려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도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2.7%의 상장률을 나타내고 금년 들어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이 아시아의 동반호황에서 탈락한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20년 만에 호황을 누렸고 EU의 중심축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경제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경기와 건설호황에 힘입어 그나마 2%대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원유,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구득난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 선복량 부족으로 선임이 크게 뛰고 있다. 원자재난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의 앙등으로 국내물가가 뛰고 있다. 지난 2월 생산자물가가 작년 동기에 비해 4.5%나 올라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는 철근, H형강, 모래 등 건자재는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실정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단도 우려되는 판이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마저 침체국면에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8.8%로 34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내수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업의 생산이 작년 동기에 비해 1.7%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감정업의 수입이 21.7%나 줄었다. 음식업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겹쳐 1년 전보다 수입이 17.3%나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업은 수입이 29.4%나 줄어 중산층의 소비지출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민생경제 살리기 불씨 꺼뜨려서는 안된다
내수침체를 반영하여 카드사를 포함한 비통화 금융회사도 수입이 21.8%나 줄었고 도-소매업은 작년 3월 이후 11개월째 수입이 감소했다.
가계부채 440조원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 작년 말 현재 372만명이나 되는데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무려 400만명이나 된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기미를 보여 고조되는 금융불안이 한국경제에 암운을 덮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념간-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면 정치혼란-사회불안이 경제안정에 치명타를 준다. 여기에다 국정공백이 생기면 미래의 불확실성-불가측성은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온다. 대행체제는 관료사회의 동요를 막고 국정안정에 전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은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정치적-경제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정치혼란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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