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고속철도 개통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안정대책 등 3대 현안 사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주요한 추진 동력이고, 정치적 논란이 일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고속철도 개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안정대책은 향후 정국 변화 추이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고철 개통식 대통령 불참할 듯 = 총선을 의식한 조기 개통이란 논란이 일었던 고속철도 개통일은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 생기지 않는 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4월 1일 호남․경부선 동시 개통 일정에 맞춰 철도청 등 유관 기관의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3월 24일 호남선 개통식, 3월 30일 경부선 개통식 행사도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됐던 개통식 행사와 관련해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참석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대통령의 불참을 시사했다.

◆ 행정수도 이전, 차질 불가피할 듯 = 행정수도 이전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이고,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예정대로 추진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추진일정의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금년도에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지연 전망을 부인했다.

◆ 건설업계 움직임 주목해야 =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다가, 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해왔음을 감안하면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고 건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의 의지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 총리를 비롯해 이 부총리와 강 장관 등은 경제 정책기조가 변함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집요한 정책변화 요구에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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