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하는 정치권 노사협력 말할 자격 없다”

“대통령·정치권 입만 열면 대화와 타협”… 정작 자신들은 사생결단

지역내일 2004-03-16
여야 정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노사협력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노동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치권이 탄핵정국을 중심으로 극한대치를 통해 사생결단식의 대립을 지속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설자리를 잃어 버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치권과 여야지도자들은 걸핏하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말한다”며 “그러나 정치판이 양보도 타협도 없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하면서 노사관계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비판에서 비켜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노동계 지도부와 만남 등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노사분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러한 노사협력 필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의 대충돌을 불러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이들은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철도파업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불법 노사분규를 반대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는 등의 주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동응 경총 상무는 “정치권이 타협의 문화가 너무 없어 아쉽다”며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솔직히 노동계의 파업 등 노사분규는 먹고살기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서로 분규를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느냐”며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비꼬았다.
이정식 본부장은 “정치권의 작태를 보면 어린아이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화와 양보를 상실한 무한투쟁을 보면서 일반 국민과 노조간부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지적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아 국민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노사관계도 비정규직 문제, 주5일제 도입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산업현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치권이 노사당사자를 비롯해 국민들의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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