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지방분권 차질 우려”
전국기초단체협, 지방분권 퇴보 막기 위해 후속 조치
지역내일
2004-03-17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방문해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법적 정치활동 보장, 자치단체간 경쟁원리 도입, 교육자치 공감대 형성, 자치조직권 강화 등 정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마련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초단체의 입장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중요한 위원회에 시·군·구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시·도지사는 관련 시·군·구의 대표와 협의할 것 을 명문화하는 등의 기초단체 8개 요구안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민생현안인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 방문 건의 및 헌법소원 등 관련 근거법 마련을 위해 대처할 방침이다.
김완주 대표회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퇴보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폭설 피해 복구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협의회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방문해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법적 정치활동 보장, 자치단체간 경쟁원리 도입, 교육자치 공감대 형성, 자치조직권 강화 등 정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마련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초단체의 입장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중요한 위원회에 시·군·구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 시·도지사는 관련 시·군·구의 대표와 협의할 것 을 명문화하는 등의 기초단체 8개 요구안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민생현안인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 방문 건의 및 헌법소원 등 관련 근거법 마련을 위해 대처할 방침이다.
김완주 대표회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퇴보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폭설 피해 복구 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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