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승규 상임위원

통신위원회 박승규 상임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질서와 기업의 자율성 사이에서 고심한다”고 토로했다.
시장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을 저해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맡길 경우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과열경쟁이 단적인 예이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두려워한다면 통신회사들에게는 통신위원회가 두려운 존재다. 통신위가 지난해 거둬들인 과징금은 무려 460억원에 달할 정도다.
통신위는 지난 1992년 3월 비상시적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1997년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 활동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10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초기 6명의 조직에서 39명으로 외형상 크게 확대됐다.
박승규 상임위원은 국내 통신시장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포화되자 서로 보유한 가입자를 뺏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자가 불공정 게임을 벌일 것을 우려해 저마다 불공정한 게임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이다.
박승규 상임위원은 “통신기업은 기존시장에 안주해 불법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데 안주하지 말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통신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이익보호가 대원칙 전제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법 사항은 절대 안 봐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룬다.

공무원의 업계 진출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통신업계에서는 정통부 전직 직원을 영입하는 등 전관예우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이 직접 정부를 접촉하는데 어렵게 생각해서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부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기업의 심리적 안정효과 때문이라고 본다.
통신회사들이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최고경영자를 대신해 활동할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 출신은 정부보다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논의가 많았던 사안은.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이라고 본다.
1·25 인터넷 대란은 기업과 시민단체 등 양 당사자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도 법령검토와 판단에 대한 심사숙고를 반복해왔다.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가졌지는 등 노력을 해왔다.

통신위 위상이 점차 높아가는데.
통신시장이 10년전에 급격히 변화했다. 10년전만해도 유선통신 시장이 방대한데 비해 무선시장은 막 형성될때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인 국민들에게 뿌리를 내렸고 통신비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과거에는 국민생활에 먹거리가 큰 영향을 미쳐 엥겔계수 등이 중요 경제지표였지만 지금은 통신비 부담이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이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선발사업자들은 후발사업자와 동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발사업자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선발기업의 발자국에 작은 회사는 그냥 묻혀버린다. 경쟁자체가 훼손된다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50% 이상 지배사업자들은 시장을 휩쓸어 버린다.

유·무선통신 결합 서비스 등에 대한 통신위 입장은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를 결합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 KT가 원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사인 KTF에게만 서비스 하지 않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도 문호를 열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결합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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