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발생한 2차 핵위기는 결정적 위기를 넘겼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이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북-미간 불신의 골이 여전히 깊어 6자회담이 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일신문 외교통일팀은 올 한해 기획시리즈 ‘운명의 한반도 2004’를 통해 핵위기와 관련한 한반도외교안보현실을 진단, 분석, 전망해나갈 계획이다. ‘Ⅰ 2차 핵위기를 듣는다’에서는 10회에 걸쳐 외교안보전문가들의 2004년 핵위기의 전망과 해법을 싣는다. <편집자주>“김정일, 미 대선 이전 핵 해결 의지”미, 대북체제보장 필요 … 북, 베트남식 개혁·개방 가능성 희박“94년 제네바합의 이후에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했다면 북-미간 불신이 원인입니다. 미국이 김정일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과 경수로를 완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그것이죠. 북한의 핵개발도 문제지만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재규 총장(사진)은 2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미국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연말까지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박 총장은 그 근거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남북관계의 개선 △6자회담 참가국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꼽았다.
“다만 1차 핵위기 이후 제네바합의가 나오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음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핵전문가들에 따르면 핵폐기 등 제반검증의 문제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차분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김정일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이란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 총장은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전인 올해 11월 이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북한의 진정한 체제위협요소가 장기간의 경제난이라는 점과 핵이 아닌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김 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핵문제가 연내에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2차핵위기의 원인이었던 고농축우라늄문제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개발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북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총장은 우선 우리 정부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인정했다. 국민의 정부 통일부장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까지 지냈던 그는 “미국과 영국은 북한이 원심분리기나 기술은 파키스탄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농축우라늄 제조 시설을 갖췄다고 분석하지만 우리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며 하지만 “한미관계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영국의 주장에 대해 의심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농축우라늄문제가 북핵 해결 장애물로 등장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이 대북지원과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지적대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플루토늄보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므로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정일 정권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박 총장은 북한의 개혁, 개방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전망처럼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시장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로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서 최대 변수의 하나인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 박 총장은 “현단계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나 정치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후계구도는 현재까지 구체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측에서 후계문제를 부각시킬 정치적 필요성도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인터뷰를 끝내며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박 총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 보고한 후에는 해당 부처에 관련 사안을 일임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담당 부처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NSC 등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그는 “지금은 청와대에서 모든 조정, 역할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 없이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정은 청와대가 해도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에 맡겨 놓아야 잡음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60)은 99년12월∼2001년3월 통일부장관 재직중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는 등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그는 2002년6월15일 청조근조훈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통일문화연구원의 제1회 통일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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