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설익은 ''신불자''대책
지역내일
2004-03-19
"대책을 내놓으니 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며 비판하고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으면 손놓고 방치한다고 난리니…."
금융당국이 요즘 ''신용불량자대책''으로 마음 고생이 무척 심하다. 늦은 밤까지 남아 과천청사 불빛을 홀로 밝히며 고생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되레 시행 전부터 총선용 선심대책이라고 몰아 부치더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토록 경계하고 조심했던 도덕적해이 부분마저 비판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다.
우려됐던 일이긴 해도 특별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통에 못내 서운하고 억울하다.
한 관계자는 "신불자수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더구나 이대로 놔둘 경우 국민 10명중 1명꼴로 신불자 낙인이 찍힐텐데, 정부가 세월만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용불량자대책은 그러나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형평성시비''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금융기관 빚을 갚는 선의의 채무자가 신불자보다 훨씬 많은 탓이다. 더욱이 이번에 나온 대책 가운데 전체 빚의 일부만 갚으면 신불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한 점에선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도 어렵다.
문제는 ''계륵''과도 같은 신불자 대책을 금융당국이 서둘러 내놓은 게 아닌가하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탓에 선심성대책으로 오해를 살 게 뻔했고 핵심방안인 ''배드뱅크'' 출범시기를 당초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는 무리수를 두다보니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신불자 대책이 설익은 채 나왔다는 얘기다. 국민적 합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물로써 이번 신불자대책이 나왔는지 묻고 싶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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