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호텔 창업땐 세액감면
서비스업 지원 강화 … 물류, 운송업 지방이전도 세금면제
지역내일
2004-03-19
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의 서비스업종이 새로 창업할 경우 제조업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물류 운송 폐수 처리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육성대책에선 전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고 서비스업의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대학 위탁훈련비와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 회사의 경우는 세금을 법인에 물리지 않고 개별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 등 서비스업의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디자인, 광고, 컨벤션 등 비즈니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이 일반 투자조합보다 10% 가량 많은 전문조합으로 지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은행 1조5000억원, 기업은행은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 등 국책은행들도 총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서비스업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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