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기 실현 촉구
기초단체장협의회 정기총회 … 7대 중점과제 요구
지역내일
2004-02-18
(수정 2004-02-19 오후 3:20:25)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 코아리베라호텔에서 19·20일 양일간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급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7대 중점과제로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교육자치제도 개선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조속 도입 ▲지방정치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법정외세 도입 제도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2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감안해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민생·치안·교통분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 폐지, 자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허용 등 지방정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 코아리베라호텔에서 19·20일 양일간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시급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7대 중점과제로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교육자치제도 개선 ▲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조속 도입 ▲지방정치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법정외세 도입 제도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2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감안해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민생·치안·교통분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 폐지, 자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허용 등 지방정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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