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민화’ 조직개편 단행
정책실장 등 고위간부 5개직위 일반직 임용기회
지역내일
2004-03-23
(수정 2004-03-23 오전 9:48:28)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국방부가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일반인이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 문민화의 기반을 확대했다. 국방부의 문민화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안보분야 전문가들이 국방개혁의 핵심요소로 강조했던 사안이다. 국방부 본부내의 주요 실국장을 특정군 소속의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맡아야 한정된 국방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육·해·공군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육군에 편중된 낡은 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국방부는 22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부 본부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일반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령이 20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현역 중장이 맡고 있는 정책실장에 일반직 또는 현역을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준장급인 복지보건관을 일반직이 맡도록 했다. 특히 신설된 공보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군사시설국장, 법무관리관 등 5개 주요 직위를 현역 뿐 아니라 일반직도 맡을 수 있는 복수직으로 바꿔 일반직 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군용물자 국산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관도 별정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부의 개방형 직위는 획득실장과 정보화기획관을 포함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예비역 장성을 보직하던 기획관리실장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바 있다.
정부의 안보관계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복수직으로 변경된 국장급 5개 직위는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이라며 “이같은 일반직 참여 확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방부 문민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급 이상 직위에 일반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국방자원을 각 군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 통합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혀 이번 조직 개편이 문민화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일반인이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 문민화의 기반을 확대했다. 국방부의 문민화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안보분야 전문가들이 국방개혁의 핵심요소로 강조했던 사안이다. 국방부 본부내의 주요 실국장을 특정군 소속의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맡아야 한정된 국방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육·해·공군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육군에 편중된 낡은 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국방부는 22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부 본부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일반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령이 20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현역 중장이 맡고 있는 정책실장에 일반직 또는 현역을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준장급인 복지보건관을 일반직이 맡도록 했다. 특히 신설된 공보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군사시설국장, 법무관리관 등 5개 주요 직위를 현역 뿐 아니라 일반직도 맡을 수 있는 복수직으로 바꿔 일반직 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군용물자 국산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관도 별정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본부의 개방형 직위는 획득실장과 정보화기획관을 포함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예비역 장성을 보직하던 기획관리실장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바 있다.
정부의 안보관계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복수직으로 변경된 국장급 5개 직위는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이라며 “이같은 일반직 참여 확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방부 문민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급 이상 직위에 일반직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국방자원을 각 군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 통합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혀 이번 조직 개편이 문민화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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