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단체협약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이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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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장에서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주창하는 노조 집행부가 당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여건 등 올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달 들어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 핵심사업장에서 강성집행부가 당선돼 올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19일 투쟁노선을 강조하는 허 섭 후보가 64%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으며, 철도노조도 12일 김영훈 후보가 52%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초긴장하고 있다.
해마다 파업투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노조도 이미 지난해 말 선거에서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이상욱 현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
올해 노사분규 추이도 심상치 않다. 22일 현재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지만 참가인원은 2만1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5명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도 6만4025일로 작년 같은 기간 4만3145일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비정규직 등 상대적 약자그룹이 분신자살 등 극단적인 양식의 투쟁을 해와, 올해에도 노사관계의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2월 분신사망했던 박일수(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씨 문제는 아직도 협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선실장은 “지난해 이후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살 등 극단적 저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그냥지나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경총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현 노사관계는 폭풍전야와 같다”고 진단했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탄핵역풍에 가려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갈등의 배경에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전체 교육비는 22만500원이며, 이중 사교육비는 12만6000원으로 2002년보다 무려 4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폭락했던 주택가격도 최근 2∼3년 동안 폭등, 도시서민과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증가는 제로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1%를 기록, 3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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