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봉우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흰 아니야. 나라 걱정할 자격이 없어. 제발 나라 걱정 좀 하지 마.”
죽어있는 법조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격문도 아니다. 최근 거리에서 가장 유행하는 인기곡이다. ‘헌법 제1조’ ‘너흰 아니야’ 라는 노래로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권은 근본부터 출렁거리고 있다.
‘낡은 생각’ ‘힘만 앞세운 정치흐름’ ‘기득권 유지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밑바닥을 관통해 오던 흐름이 이번 탄핵정국을 통해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람 몇 명 바뀌는 단순 물갈이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은퇴·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의원 숫자는 이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판갈이를 원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탄핵관련 찬반 공방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41.1%는 ‘낡은 정치세력과 새 정치 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답변했다. ‘친노 세력과 반노 세력과의 대결’로 보는 응답자는 21.1%에 지나지 않았다. ‘탄핵거부 운동’의 핵심 내용이 ‘낡은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정치흐름도 철퇴를 맞고 있다.
탄핵정국은 극명한 힘의 맞대결이었다.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은 12일 탄핵안 가결은 그야말로 힘과 힘의 정면충돌이었다. 노 대통령의 사과 거부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노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에 대해 더 분노한 것도 ‘힘의 정치’에 대한 거부다.
특히 야당은 여론과 무관하게 힘만 믿었다가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예상도 못했던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경찰추산으로도 12만명이 모였다. 최병렬 대표는 최근 한 핵심측근에게 “(국민 저항을)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힘만 믿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정치가 몰락하고, 감성과 매력의 정치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흐름을 여성이 주도하는 것도 달라진 양상이다. 가정에서 주저하는 남편들을 설득해 촛불집회 현장에 나서게 하는 여성들의 사례는 다반사다. 인터넷 세대인 20~30대는 물론이다.
‘버리면 살고, 챙기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새정치의 교훈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재신임과 탄핵에 대한 노 대통령의 태도는 어쨌건 ‘버리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193명의 가결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버리면 사는 길을 버텨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병렬 서청원 조순형 정대철 박상천 의원 등 3김 이후 1.5세대 중진급 의원들이 급격한 정치적 퇴조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별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세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새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 돼 버렸다. 이 흐름은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당분간 정치판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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