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표현대로 ‘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를 현장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이다. 이를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등 교대제 근무가 일상화된 업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인력의 추가고용이 필수여서 노사간 대립의 핵심이 될 것이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연월차 휴가의 축소 등에 따른 당장의 임금저하도 노조입장에서는 선뜻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노총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
으며, 해마다 노사분규의 진원지였던 자동차노조들도 22일 오전 ‘사회공헌기금’
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잇따라 치러진 대규모 노조의 선거결과도 노사관계의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
다. 이달 들어 잇따라 치러진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강조한 후보들이 당선된 것도 노조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대표적 무분규 사업장으로 남았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현 배일도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된 허 섭 당선자의 경우 “노사협조주의
를 배격하고 떳떳하게 투쟁을 통해 살아남자”고 밝히고 있어 90년대 초반 해마다
되풀이되던 지하철 파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등은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 등 ‘궤도부문노조협의회’가 탄력을 받으면
서 올해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속·병원·금융 등 개별업종과 산업의 산별노조들도 본격적인 대사용자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등을 관철했던 금속
노조(위원장 김창근)는 올해 주요목표로 △산업공동화 등 산업정책에 대한 노조
참여 △사용자 단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월드텔레콤 등에서 보듯이 관련 업체의
해외이전이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미 사용자측은 지난 18일 ‘노사실무위원회’에서
교섭권을 ‘제3자 위임’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교섭을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7일 숭실대에서 100여명의 노사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산별
교섭이 시작된 병원업종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현재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의 도
입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5년 이상 끌어온 산별교섭의 틀이 만들어진 만
큼 병원 측의 진전된 안을 기대한다”며 “정부당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
극적인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도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
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교섭을 통해 정년연장 문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처
우개선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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