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체결이후 지역단위 노사정 협약이 전국적으로 확사되고 있다.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2월14일 전남도 노사정 협약의 체결이후 24일 전북도까지 광역단체 7곳과 구미시 등 기초단체 2곳에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등 4곳이 추가로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역단위 노사정 사회협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에 따른 투자감소와 제조업 공동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노사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2일 체결한 대구시 노사정 공동선언문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와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할한 산업용지의 공급과 수출지원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투명경영 실천, 대화와 타협의 산업평화 구축 등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인 전주시도 지난달 17일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안정 △근로조건 겨차해소 및 임금안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시 차원의 노사정위원회 구성 △노사정 공동 투자유치 노력 △노사관계의 안정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 합의이후 지역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한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산업별 협의회 등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단위 노사정 협약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어차피 한국노총은 그동안 각종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노사분규가 주로 발생하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없는 사회협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사회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경총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협약을 의미가 없다”고 폄하했다.
지역단위 사회협약이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 위원장은 “병원 등 산업별 교섭에 대해서 사측은 일관되게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협상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광역단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체 대상 16개 중 14개가 구성됐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부천, 군포 등 232개 대상 중 28개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협의회가 협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광역 12개, 기초 15개 등 아직까지 지역단위에서의 노사정 협력체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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