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임 형사재판장 재소자들과 첫 면담
지역내일
2004-02-25
“변호사 선임료가 전부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들이 2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일부다. 재소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재판과 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적 고충을 털어놨고 이를 듣는 법관들의 자세도 진지했다. 한 재소자는 “국선변호인도 젊은 변호사들은 소신 있게 변호를 하지만 판·검사 마치고 나온 분들은 정말 형식적”이라며 “당신의 죄는 이것이고 적용 법조가 이것이니 이 정도 형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돈이 있었다면 형을 더 적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재소자는 “내 잘못은 반성하지만 돈이 있었으면 6개월에서 1년은 깎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건부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료 외에 더 얹어주면 형을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 중 일부가 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에 쓰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교도소를 찾은 법관은 40명으로 재소자들의 수용거실과 공장, 교회와 교육장소 등을 둘러봤으며 방문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들이 2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일부다. 재소자들은 허심탄회하게 재판과 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적 고충을 털어놨고 이를 듣는 법관들의 자세도 진지했다. 한 재소자는 “국선변호인도 젊은 변호사들은 소신 있게 변호를 하지만 판·검사 마치고 나온 분들은 정말 형식적”이라며 “당신의 죄는 이것이고 적용 법조가 이것이니 이 정도 형을 받으면 된다는 식”이라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돈이 있었다면 형을 더 적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재소자는 “내 잘못은 반성하지만 돈이 있었으면 6개월에서 1년은 깎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건부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료 외에 더 얹어주면 형을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 중 일부가 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에 쓰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교도소를 찾은 법관은 40명으로 재소자들의 수용거실과 공장, 교회와 교육장소 등을 둘러봤으며 방문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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