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 전방위 사정대상에 모럴해저드(도덕 해이)에 빠진 기업주와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정치
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정을 주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 관련부서는 최
근 △비자금 은닉 △세금 탈루 △부당한 재산증여 △재산 해외도피 △부실기업 오너중 낭비가 심한 자 등 기
업주 사정의 대강 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내·수사를 통해 수집한 사정대상 기업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땅 투기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도 사정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정대상 기업의 경우 지난 4·13 총선 직전에 여·야 후보 수십명에게 7억∼8억원의 정치자금을 뿌
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건설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에 있던 동아건설이 비
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뿌린 사실에 대해 사회의 비판 여론이 드높았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꾸준하게 진행, 상당수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95년 세금감면을 대가로 정관계에 10억원대의 뇌물을 뿌린 나래물산 사건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이 사
건에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달 검찰에 구속된 김범명 전 의원과 모 현직 은행장, 모 전 국세청장외에 당시
민주계 실세의원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의원은 나래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모 현 은행장
과 모 전 국세청장도 최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96년 15대 총선 직전 경남종금에서 수표로 발행된 100억원대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경부고속철 로비자금 사건도 사정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초 검
찰은 경부고속철 선정 로비사건으로 수배된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에 대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96년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황명수씨 관련 계좌에서 거액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
찰은 이 자금이 경부고속철 로비자금인지 안기부가 지원한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 계좌 추적
을 계속해왔고 최근 자금이동 경로와 규모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인 사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파렴
치범을 기준으로 여당 2∼3명, 야당 4∼5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정을 주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 관련부서는 최
근 △비자금 은닉 △세금 탈루 △부당한 재산증여 △재산 해외도피 △부실기업 오너중 낭비가 심한 자 등 기
업주 사정의 대강 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내·수사를 통해 수집한 사정대상 기업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땅 투기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도 사정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정대상 기업의 경우 지난 4·13 총선 직전에 여·야 후보 수십명에게 7억∼8억원의 정치자금을 뿌
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건설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에 있던 동아건설이 비
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뿌린 사실에 대해 사회의 비판 여론이 드높았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꾸준하게 진행, 상당수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95년 세금감면을 대가로 정관계에 10억원대의 뇌물을 뿌린 나래물산 사건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이 사
건에는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달 검찰에 구속된 김범명 전 의원과 모 현직 은행장, 모 전 국세청장외에 당시
민주계 실세의원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의원은 나래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모 현 은행장
과 모 전 국세청장도 최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96년 15대 총선 직전 경남종금에서 수표로 발행된 100억원대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경부고속철 로비자금 사건도 사정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초 검
찰은 경부고속철 선정 로비사건으로 수배된 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에 대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96년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 부위원장인 황명수씨 관련 계좌에서 거액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
찰은 이 자금이 경부고속철 로비자금인지 안기부가 지원한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 계좌 추적
을 계속해왔고 최근 자금이동 경로와 규모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인 사정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파렴
치범을 기준으로 여당 2∼3명, 야당 4∼5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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