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당선자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한 어려운 과제를 물려받게 됐다.
내년도 미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침체로 인해 환율이 불안해지고,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돼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전한 거시경제기조 및 재
정 등 '펀더멘털'을 고려할 경우 그 확률은 떨어진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민간경제를 중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핵
심은 ▲정부지출 억제 ▲대규모 감세 ▲규제완화 ▲인플레 억제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친 기업적
인 성향을 띠고 있는 공화당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향후 10년간 1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감세정책이다.
이같은 정책의 뿌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경제회생책으로 제시했던 공급사이드 경제학이
다. 대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과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투자.소비를 자극하고 그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정책을 공화.민주 양당이 거의 비슷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보
수적 입장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인플레를 유발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을 가져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인 FRB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출범
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뉴욕 월가에서는 부시 당선자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 주도록 앨런 그린스
펀 FRB 의장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시 당선자가 이념적으로 기업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어 정보기술(IT)산업
등 첨단산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산업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민주당 행정부에서 정부
규제를 많이 받아온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시 당선자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
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환경실행 개선을 위한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클린턴 대통령 정부나 부시 신정부의 정책 모두 국제교역에 있어 공정교역
에 입각한 자유교역을 주창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가 하루 10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위험수준인 국내총
생산의 3%대 중반에 까지 이르고 있어 부시 당선자의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한 목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띨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신정리=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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