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살인만 아니면 도둑질은 해도 된다”
베네수엘라, 배고픈 절도 무죄법안 추진 … 예수의 열한번째 계명(?)
지역내일
2004-04-07
(수정 2004-04-07 오후 2:24:40)
부제 : 베네수엘라, 배고픈 절도 무죄법안 추진 … 예수의 열한번째 계명(?)
르몽드지는 3월31일자에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모세의 십계에 열한번째 계명이 추가될지 모를 법률개정안이 심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십계명 중 일곱 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인데 베네주엘라 당국이 여기에 ‘굶주리거나 아플 때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단 형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빈곤으로 범죄가 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앞으로 배고파 도둑질한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식량이나 의약품을 훔칠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한다”는 형법504조가 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10계명에 덧붙인 열한번째 계명으로 "살인만 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은 해도 된다"는 계명이 등장할만 한다.
베네수엘라는 경기침체로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석유로 번 돈이 흘러넘치는 나라이지만, 전체 인구 2천5백만명 중 3분의2가 하루 1달러도 못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범죄도 급증해 경찰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하루 25건의 살인, 한달 수천건의 강도습격사건이 발생했다.
‘11번째 계명’의 주창자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알레한드로 안굴로 폰티베로스 판사다. 형법개정을 맡고 있는 58세의 이 법관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폰티베로스 판사는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극심한 빈곤으로 약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절도로 구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 법은 판사들이 사회의 부당함을 척결하는 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 도둑질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법은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1964년 개정 이래 별 개편이 없던 베네수엘라 형법에 그는 11계명을 담은 504조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애 차원에서 형법개정시 반드시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배고픈 절도 무죄’조항이 법안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
‘배고픈 절도 무죄’조항은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그의 주장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surfmania96@hanmail.net)
르몽드지는 3월31일자에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모세의 십계에 열한번째 계명이 추가될지 모를 법률개정안이 심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십계명 중 일곱 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인데 베네주엘라 당국이 여기에 ‘굶주리거나 아플 때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단 형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빈곤으로 범죄가 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앞으로 배고파 도둑질한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식량이나 의약품을 훔칠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한다”는 형법504조가 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10계명에 덧붙인 열한번째 계명으로 "살인만 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은 해도 된다"는 계명이 등장할만 한다.
베네수엘라는 경기침체로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석유로 번 돈이 흘러넘치는 나라이지만, 전체 인구 2천5백만명 중 3분의2가 하루 1달러도 못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범죄도 급증해 경찰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하루 25건의 살인, 한달 수천건의 강도습격사건이 발생했다.
‘11번째 계명’의 주창자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알레한드로 안굴로 폰티베로스 판사다. 형법개정을 맡고 있는 58세의 이 법관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폰티베로스 판사는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극심한 빈곤으로 약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절도로 구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 법은 판사들이 사회의 부당함을 척결하는 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 도둑질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법은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1964년 개정 이래 별 개편이 없던 베네수엘라 형법에 그는 11계명을 담은 504조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애 차원에서 형법개정시 반드시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배고픈 절도 무죄’조항이 법안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
‘배고픈 절도 무죄’조항은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그의 주장과 함께 베네수엘라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surfmania96@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