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3당 공약 비교
지역내일
2004-04-08
열린우리당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대체로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당이 제시한 공약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으로 밝힌 것들이 대부분이다. 공공보건 확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내용이다.
다만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이후로 노인 관련 공약이 새삼스럽게 제안되고 있으며 각 지역구에서도 노인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경로연금 대상 확대 △치매·중풍 관련 요양시설 확충 △노인 철도요금 30%할인 등이다.
한나라당은 △불임치료와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효도법 제정 △이혼의무상담제 실시 △지하철 환승역내 보육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1인 1연금제가 눈에 띈다. 또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인정해 열린우리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편.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 단계적으로 19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생계비 조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급자 누락을 방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의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도에 국립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공공보건 확충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로연금대상 확대
한나라당 △1인1연금제 도입 △효도법 제정 △이혼 의무상담제 △예방접종에 건보 적용
민주당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차상위 130만에 의료교육비 지원 △경로당 점심 무료급식
△16개 노인전문병원 설치
다만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이후로 노인 관련 공약이 새삼스럽게 제안되고 있으며 각 지역구에서도 노인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경로연금 대상 확대 △치매·중풍 관련 요양시설 확충 △노인 철도요금 30%할인 등이다.
한나라당은 △불임치료와 신생아 예방접종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효도법 제정 △이혼의무상담제 실시 △지하철 환승역내 보육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1인 1연금제가 눈에 띈다. 또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인정해 열린우리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편.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 단계적으로 19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130만명에 대해서도 의료·교육급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생계비 조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급자 누락을 방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의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도에 국립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공공보건 확충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로연금대상 확대
한나라당 △1인1연금제 도입 △효도법 제정 △이혼 의무상담제 △예방접종에 건보 적용
민주당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차상위 130만에 의료교육비 지원 △경로당 점심 무료급식
△16개 노인전문병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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