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 가능
비정규직 국가차원 대책 세워야 …“공무원 정치활동은 노조단결 저해”
지역내일
2004-04-08
(수정 2004-04-08 오후 5:14:31)
이번 4·15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은 각각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후보를 출마시켰다. 이들 후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함께 활동해온 인사들로 정치적 선택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내일신문은 이들 각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연쇄 인터뷰를 실시했다.
각 후보들에게는 △정당선택의 배경 △일자리창출 대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공통으로 물었다.
인터뷰는 각 당의 기호 순으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의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18번으로 출마한 배일도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야당 탓을 하면서도 한번도 정책을 진지하게 야당에게 제의하고, 토론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문제가 많지만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후보와의 일문일답.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6일) 당내에서 쓰레기줍기 행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들이 복장에서부터 전혀 자세가 안돼 있더라. 한마디로 기존의 폼잡는 관행에 익숙해 스스로 무슨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다. ‘옷부터 갈아입고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했다.
기본이 안돼 있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다는 증거다. 모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뛰어다닌다. 우리는 비례대표후보들이 당선권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 비례후보들이 무어냐.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추천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역구 후보들과 결합해 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뜻 있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가 있으면 잡(Ｊｏｂ）이 생긴다. 지하철 노조 이끌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고민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예로 들면 현재 역무업무 종사자가 2400여명이고, 여기서 매표업무를 하는 사람이 1320여명이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통합 스마트카드가 도입되면 이들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기존의 사고대로 하면 집에 가거나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하는 수밖에 없다.
일자리로만 사고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거나 노조가 파업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지하철역이 탁아소, 각종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되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측과 합의한 ‘21세기 지하철 발전협약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자리는 창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1년내내 일자리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이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떠나서 기본생활이 되는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이 짊어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것이 노동자가 좋은 것이다.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우리나라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있다. 단체나 노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노조는 대중단체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결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 단체의 행동은 노조 내부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치·신앙·성별 차이 등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된다.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다른 노동계 출신후보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환경·노동 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비록 다른 당에 있지만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니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
각 후보들에게는 △정당선택의 배경 △일자리창출 대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공통으로 물었다.
인터뷰는 각 당의 기호 순으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의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18번으로 출마한 배일도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야당 탓을 하면서도 한번도 정책을 진지하게 야당에게 제의하고, 토론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문제가 많지만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 후보와의 일문일답.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6일) 당내에서 쓰레기줍기 행사를 하는데 비례대표 후보들이 복장에서부터 전혀 자세가 안돼 있더라. 한마디로 기존의 폼잡는 관행에 익숙해 스스로 무슨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다. ‘옷부터 갈아입고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했다.
기본이 안돼 있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다는 증거다. 모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뛰어다닌다. 우리는 비례대표후보들이 당선권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 비례후보들이 무어냐.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추천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역구 후보들과 결합해 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뜻 있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가 있으면 잡(Ｊｏｂ）이 생긴다. 지하철 노조 이끌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고민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예로 들면 현재 역무업무 종사자가 2400여명이고, 여기서 매표업무를 하는 사람이 1320여명이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통합 스마트카드가 도입되면 이들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기존의 사고대로 하면 집에 가거나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하는 수밖에 없다.
일자리로만 사고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거나 노조가 파업할 필요가 없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지하철역이 탁아소, 각종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되면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측과 합의한 ‘21세기 지하철 발전협약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자리는 창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1년내내 일자리 만들겠다고 떠들었지만 이뤄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떠나서 기본생활이 되는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이 짊어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것이 노동자가 좋은 것이다.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우리나라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있다. 단체나 노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노조는 대중단체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결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 단체의 행동은 노조 내부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치·신앙·성별 차이 등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된다.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다른 노동계 출신후보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환경·노동 쪽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비록 다른 당에 있지만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니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분들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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