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경우 ‘총선 50대 공약’ 중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촌 지원 △다음 세대를 위한 ‘숲가꾸기 공사’ 설립 2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농어촌 지원 공약의 내용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숲가꾸기 공약은 산림 관련 조직을 조정, 숲가꾸기 공사를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반면 총선 후 에너지세법을 개정, 에너지세율을 향후 3년 간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반환경적인 공약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총선 10대 공약’에서 ‘환경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약을 하고 있고, 민생 관련 10대 공약(4.2 발표)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법 금년 내 제정 △접경해역 어민들을 위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2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 민주주의’의 내용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지켜지고,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상품 구매법’ 공약은 환경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어업 관련 공약에는 △국내 어선 간의 경쟁조업을 막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자망, 통발류 등)는 엄격히 제한하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환경친화적인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 저가의 저오염 고효율 배합사료 보급 △연안 3해리 이내에 아쿠아벨트(Aqua Belt)를 설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고효율 고수익이 보장되는 전천후 어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정책공약에서 ‘농림해양수산’과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정부지원액 50%로 인상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50%까지 확대지원 △농어가 고교생에 교육비 전액 지원, 대학생 학자금 전액 융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정부 구현 △지방환경자치 실현 △선 계획·후 개발의 국토관리 △10년 내 수도권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남북 비무장지대의 UNESCO 생물보전지역 지정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산업 육성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유해물질 관리강화 △환경오염 피해 보상근거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있다.
환경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걸었던 내용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 후보의 환경공약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환경공약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된 상태이다.
농어촌 지원 공약의 내용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숲가꾸기 공약은 산림 관련 조직을 조정, 숲가꾸기 공사를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과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반면 총선 후 에너지세법을 개정, 에너지세율을 향후 3년 간 인상을 유보하겠다는 반환경적인 공약도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총선 10대 공약’에서 ‘환경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약을 하고 있고, 민생 관련 10대 공약(4.2 발표)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법 금년 내 제정 △접경해역 어민들을 위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2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 민주주의’의 내용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지켜지고,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관리시설은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상품 구매법’ 공약은 환경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어업 관련 공약에는 △국내 어선 간의 경쟁조업을 막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자망, 통발류 등)는 엄격히 제한하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환경친화적인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 저가의 저오염 고효율 배합사료 보급 △연안 3해리 이내에 아쿠아벨트(Aqua Belt)를 설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고효율 고수익이 보장되는 전천후 어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정책공약에서 ‘농림해양수산’과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정부지원액 50%로 인상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50%까지 확대지원 △농어가 고교생에 교육비 전액 지원, 대학생 학자금 전액 융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정부 구현 △지방환경자치 실현 △선 계획·후 개발의 국토관리 △10년 내 수도권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남북 비무장지대의 UNESCO 생물보전지역 지정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산업 육성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유해물질 관리강화 △환경오염 피해 보상근거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있다.
환경 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걸었던 내용이다. 지난 대선 당시 노 후보의 환경공약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환경공약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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