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부 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0교시와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5월부터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동참하는 조합원 2만여명의 서명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중·고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둘러싸고 갖가지 파행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비교육적인 0교시는 중·고교에서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또 보충·자율학습은 고교의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이면 불참하기로 했다. 중학교의 경우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0교시와 보충·자율학습 지도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4월 한 달간은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라는 의미에서 일단 0교시나 보충·자율학습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5월부터는 해당 학교에서 실질적인 거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전교조의 입장이 현실화되면 사교육경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 허용된 학원 강사의 학교 보충수업 투입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교육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중 약 70% 가량이 보충·자율학습에 강제성이 동반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최대 난제는 수준별 보충학습 등에 대해 교원단체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책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기의 문제였기 예상됐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 지부들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보충수업 중 교사사망 사건으로 지도부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한 날 전교조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날 “소속교사의 불참을 권고할 것”이라며 “학교장 재량에 의해 허용된 학원 강사의 학교보충수업 투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전교조는 2월 23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교육을 무분별하게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비 경감방안’ 시행을 중단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경쟁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며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 거부 여부 △다른 교원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집행부가 마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위임했다.
특히 전교조가 교총, 한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들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제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칫 정부와 교원간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