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3개영역 서버 2006학년도 시행
정부, 520억 범위 내에서 그룹서버 구축 … 전교조, 규모에는 이견
지역내일
2004-03-04
교육정보화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각급 학교에 통일적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영역 서버는 16개 시·도 단위로 구축돼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학교장의 정보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향상을 위해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입·진학, 보건(건강기록부) 등 3개 개인정보 영역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20억원 범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월 정보컨설팅업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서버 구축 작업에 들어가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정보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면시행 후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중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단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NEIS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러나 그룹서버의 규모, 시스템 구축기한 단축, 임시 사용될 기존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에 교원·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국내 업체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고 전교조 등이 환영의 뜻을 밝힘으로써 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교단 갈등을 야기했던 NEIS 파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520억원 범위에서 그룹서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고 전교조 등은 그룹서버의 규모를 15개학교 이하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입·진학, 보건(건강기록부) 등 3개 개인정보 영역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20억원 범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월 정보컨설팅업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서버 구축 작업에 들어가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정보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면시행 후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중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단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NEIS를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전교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러나 그룹서버의 규모, 시스템 구축기한 단축, 임시 사용될 기존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에 교원·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국내 업체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고 전교조 등이 환영의 뜻을 밝힘으로써 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교단 갈등을 야기했던 NEIS 파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520억원 범위에서 그룹서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고 전교조 등은 그룹서버의 규모를 15개학교 이하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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