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교사 다면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에 대해 크게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지속적·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핵심 정책수단인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에 대한 교사들의 찬성도가 낮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 664명, 교수·교육전문직·연구직 등 교육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총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원 75%, 교육기관 근무자 78%, 학부모 77%, 학생 76% 등 전채 응담자의 76%가 ‘단기적으로는 사교육 흡수,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본방향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의 수능시험 연계에 70% △초등학교 저학년생 탁아 수요를 방과 후 교실로 운영·흡수에 76%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특목고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81% △특목고 입학전형을 해당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만 선발하도록 바꾸는데 91% △동일계열 진학 시에만 특목고 졸업자 우대에 80% △대입전형 방식의 내신위주 전환에 63%가 각각 찬성했다.
또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종사자와학부모, 학생은 모두 80% 이상 찬성했지만 교사는 54%만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대해서는 교사 66%, 학생 68%, 학부모 81%, 교육기관 종사자 75% 등 평균 70% 정도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지속적·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3%만이 동의했고, 35%는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32%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비율은 교사가 37%로 가장 높았고 교육전문가(33%), 학생(30%), 학부모(2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추진(53%) △교사의 이해와 동참(18%) △학부모의 이해와 동참(12%) △예산 확보(11%)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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